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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대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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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공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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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손해배상
1
이혼등청구의소
# 관련법령
1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
민법
1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25. 선고 2017므11917 판결
[이혼등청구의소][공2019하,2028]
이혼등청구의소
공무원연금법
민법
2. 대법원 2019. 7. 10. 선고 2018다2396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9하,1533]
손해배상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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