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지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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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관세등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외자도입법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89년

1.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101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5.(844),365]
   관세등부과처분취소
   외자도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