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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인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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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상법
1 민법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1997년
1994년
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누18969 판결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공1994.5.15.(968),1348]
   주택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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