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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고영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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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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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 민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9. 26. 선고 2017다280951 판결
  [손해배상(자)]〈교통사고 피해자의 유족들이 가해자와 보험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사건〉[공2019하,2017]
   손해배상
   민법

20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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