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고병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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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1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 관련법령 1 소득세법시행규칙 1 국세기본법 1 민법 1 행정소송법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27. 선고 94누6062 판결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공1996.4.15.(8),1132]
   체육시설업신고수리거부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4. 14. 선고 93다584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4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4누1134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1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시행규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