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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진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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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무고
# 관련법령
3 민법
1 형법

2. 판례 목록 (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2다306642 판결
  [건물등철거][공2023상,943]
   건물등철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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