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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신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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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4년
2009년
2006년
2005년
4.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4다25697 판결
  [말소등기불가능확인][공2005.8.15.(232),1315]
   말소등기불가능확인
   부동산등기법

2004년
5.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4다40955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04.12.15.(216),2033]
   사해행위취소
   민법

6.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2다20889 판결
  [보험금][공2004.10.1.(211),1569]
   보험금
   상법

1999년
7.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9다1800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1.1.(97),33]
   손해배상
   민법

1996년
8.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33945 판결
  [부동산소유권확인][공1996.12.15.(24),3553]
   부동산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87년
9. 대법원 1987. 5. 12. 선고 87누58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1006]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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