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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강수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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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강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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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공사대금
1
손해배상
1
토지인도등청구의소
1
매매대금등반환
1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 관련법령
2
민사소송법
1
의료법
1
대한민국헌법
1
민법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0, 2017. 7. 27., 합헌
의료법 제27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27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2015년
2. 대법원 2015. 5. 29. 선고 2014다235042,235059,235066 판결
[토지인도등청구의소·매매대금등반환·손해배상][공2015하,872]
토지인도등청구의소
매매대금등반환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14년
3. 대전고등법원 2014. 11. 11. 선고 (청주)2013나264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2012년
4. 청주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1가합5322 판결
[공사대금][미간행]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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