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성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8개 )

2008년

1. 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343 판결
  [절도·주거침입][공2008하,959]
   절도 주거침입
   형법 형사소송법

1997년

2.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7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4.1.(31),92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445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4.12.1.(981),309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589 판결
  [건물철거등][공1994.1.1.(959),90]
   건물철거
   민법

1991년

5. 대법원 1991. 7. 26. 선고 91다14796 판결
  [보험금][공1991.9.15.(904),2250]
   보험금
   상법

6.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770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4.15.(894),1059]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0년

7. 대법원 1990. 6. 26. 선고 88다카196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0.8.15.(878),15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8. 대법원 1990. 5. 25. 선고 89다카1338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8(2)민,27;공1990.7.15.(876),135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