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명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7년
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7헌마191, 2017. 3. 14.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8조 제2항 위헌확인 건축물대장의기재및관리등에관한규칙제18조제2항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016년
3. 대전지방법원 2016. 3. 31. 선고 2015노374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강요)][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4년
2010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34, 2010. 2. 25.
구 지방세법 제182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82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8년
6. 대전지법 2008. 5. 13. 선고 2007가단76334 판결
[계약금반환] 확정[각공2008하,1051] 계약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민법
7. 대법원 2008. 5. 8. 선고 2007도4598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862]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7년
8. 청주지방법원 2007. 5. 21. 선고 2006노1090 판결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
|
로그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