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강동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4, 2018. 7. 26., 각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3항 등 위헌소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2조제3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01, 2018. 2. 22., 합헌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2호 위헌소원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제15조제1항제2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0년
2009년
4. 수원지법 2009. 10. 29. 선고 2009가합3183 판결
[분양대금반환] 항소[각공2010상,26] 분양대금반환 민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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