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황의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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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손해배상 4 부당이득금 4 배당이의 3 취득세부과처분취소 3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3 전부금 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2 동산인도 2 구상금 2 수표금	# 관련법령 24 민법 9 민사소송법 6 상법 5 국세기본법 4 지방세법 4 지방세법시행령 4 법인세법 3 국세기본법시행령 3 회사정리법 2 법인세법시행령

2. 판례 목록 (52개, 최근순으로)

2010년

1.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10다52225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66088 판결
  [전부금][공2010하,1219]
   전부금
   민법

3.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8다1205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10상,38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상법

2008년

4.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6다2476 판결
  [양수금][미간행]
   양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5. 대전고등법원 2008. 1. 16. 선고 2007나64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07년

6. 광주고등법원 2007. 8. 23. 선고 2006나7258 판결
  [전부금][미간행]
   전부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7. 대전지방법원 2007. 6. 7. 선고 2006가합1307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2006년

8.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6011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파산법

2002년

9. 대법원 2002. 11. 26. 선고 2002도49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공2003.1.15.(170),28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1년

10.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6649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민법 회사정리법

1999년

11. 광주고법 1999. 11. 4. 선고 99나5223 판결 : 상고
  [배당이의][하집1999-2, 399]
   배당이의
   회사정리법

1998년

12. 대법원 1998. 2. 10. 선고 97다31113 판결
  [약속어음금][공1998.3.15.(54),680]
   약속어음금
   민법 민사소송법 어음법

1997년

13. 대법원 1997. 6. 24. 선고 95다4095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8.15.(40),2258]
   손해배상
   상법

14.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321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4.1.(31),908]
   손해배상
   민법

1996년

15. 대법원 1996. 11. 22. 선고 96다34009 판결
  [배당금지급][공1997.1.1.(25),32]
   배당금지급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1610 판결
  [부당이득금][공1996.11.1.(21),3118]
   부당이득금
   민법

17. 서울지법 1996. 5. 30. 선고 94가합113866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1, 16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5년

18. 대법원 1995. 8. 11. 선고 95다177 판결
  [보험금][공1995.9.15.(1000),3126]
   보험금
   주택임대차보호법

19. 대법원 1995. 6. 29. 선고 94다22071 판결
  [동산인도등][공1995.8.1.(997),2522]
   동산인도
   민법 상법

20.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7301 판결
  [부당이득금][공1995.7.1.(995),2227]
   부당이득금
   지방세법시행령

21. 서울지법 동부지원 1995. 4. 28. 선고 94가합2327 판결 : 확정
  [사해행위취소][하집1995-1, 104]
   사해행위취소
   민법

22. 서울고법 1995. 4. 11. 선고 93나24539 판결 : 상고
  [손해배상(기) ][하집1995-1, 75]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1784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5.4.1.(989),149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4년

24.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21910 판결
  [배당이의][공1994.6.15.(970),1662]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1994. 5. 13. 선고 93다5814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5.(970),1679]
   손해배상
   민법

26.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누9170 전원합의체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공1994.6.1.(969),1535]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서울특별시재개발구역내토지및건축물에대한시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 지방세법

27.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9581 판결
  [배당이의][공1994.5.15.(968),1313]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12070 판결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공1993.6.1.(945),1375]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의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담보등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누5478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4.1.(941),101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공중목욕장업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규칙 지방세법시행령

1992년

30.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동산인도등][공1992.10.15.(930),2730]
   동산인도
   상법

31. 대법원 1992. 7. 28. 선고 91다5624 판결
  [예금][공1992.9.15.(928),2536]
   예금
   민법

32. 대법원 1992. 3. 31. 선고 92다255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5.15.(920),1423]
   손해배상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1991년

33. 대법원 1991. 10. 8. 선고 88다카105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12.1.(908),2670]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법

34.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4243 판결
  [구상금][공1991.12.1.(909),2692]
   구상금
   민법

1990년

35. 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8640 판결
  [공작물수거등][공1991.2.15.(890),615]
   공작물수거
   민사소송법

1989년

36. 대법원 1989. 9. 29. 선고 89도113 판결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집37(3)특,661;공1989.11.15.(860),1626]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
   상법 형법

37.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누2977 판결
  [청산처분취소][공1989.10.15.(858),1413]
   청산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규칙

38.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36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92;공1989.10.1.(857),137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육세법시행령 법인세법

39.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누8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5.15.(848),68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8년

40. 대법원 1988. 2. 23. 선고 86다카1441 판결
  [손해배상][공1988.4.15.(822),568]
   손해배상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41.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88.4.1.(821),496]
   근저당권말소
   민법

42.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6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사기,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공1988.3.15.(820),4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사기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헌법

1987년

43.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93 판결
  [건물명도][공1987.10.15.(810),1522]
   건물명도
   주택임대차보호법

44. 대법원 1987. 8. 25. 선고 85누4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5(2)특,562;공1987.10.15.(810),1527]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5.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1696 판결
  [수표금][집35(2)민,311;공1987.10.1.(809),1452]
   수표금
   수표법

46.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348 판결
  [수표금][집35(1)민,211;공1987.5.15.(800),718]
   수표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47.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다카315 판결
  [물품인도][공1986.10.1.(785),1218]
   물품인도
   민법

48. 대법원 1986. 7. 22. 선고 84다카1481 판결
  [전부금][집34(2)민,60;공1986.9.15.(784),1089]
   전부금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다카1740 판결
  [대여금][공1986.9.1.(783),1039]
   대여금
   민법

1985년

5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다카571 판결
  [부당이득금][집33(3)민,9;공1985.11.1.(763),1328]
   부당이득금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51.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129 판결
  [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5.11.1.(763),1346]
   원천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52. 대법원 1985. 8. 13. 선고 85누166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33(2)특,377;공1985.10.1.(761)125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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