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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황계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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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배임
# 관련법령
19 민법
7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01년
3. 대법원 2001. 2. 9. 선고 99도235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인정된 죄명 : 조세범처벌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건설업법위반][공2001.4.1.(127),67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건설업법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2000년
1999년
6.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10363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공1999.8.1.(87),1506]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7. 대법원 1999. 4. 9. 선고 99도519 판결
  [강간치상·절도][공1999.5.15.(82),950]
   강간치상 절도
   형법

1998년
1997년
10.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7다2193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7.12.1.(47),3626]
   손해배상
   민법

11. 서울지법 1997. 10. 23. 선고 96가합80519 판결：항소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하집1997-2, 4]
   조합원정기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1996년
12. 대법원 1996. 10. 25. 선고 95다56866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집44(2)민,276;공1996.12.1.(23),3409]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주택건설촉진법

13. 대법원 1996. 5. 31. 선고 94다55774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6.7.15.(14),2012]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11. 7. 선고 93다415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890]
   손해배상
   민법

16. 대법원 1995. 9. 29. 선고 95다7031 판결
  [계약금반환등][공1995.11.15.(1004),3613]
   계약금반환
   민법

18. 대법원 1995. 5. 26. 선고 93누21729 판결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등][공1995.7.1.(995),2275]
   온천수이용계획허가처분취소신청에대한거부처분취소
   자연공원법 자연공원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1995. 3. 6. 자 95그2 결정
  [강제집행정지][공1995.5.1.(991),1696]
   강제집행정지
   민사소송법

1994년
20.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32986 판결
  [지체상금등][집42(2)민,213;공1994.11.1.(979),2862]
   지체상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991년
23. 대법원 1991. 1. 11. 선고 90다1059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1.3.1.(891),7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90년
1989년
25. 대법원 1989. 12. 12. 선고 89다카14875,14882 판결
  [공사대금][집37(4)민,172;공1990.2.1(865),259]
   공사대금
   민법

27.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1853 판결
  [매매대금][집37(1)민,207;공1989.6.1.(849),732]
   매매대금
   민법

1988년
28.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도2276,87감도212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8.3.1.(819),42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1987년
1986년
30.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도253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공1986.4.15.(774),569]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31. 대법원 1985. 12. 10. 선고 85누49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472;공1986.2.1.(769),26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32.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도1370 판결
  [상해치사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3(3)형,577;공1985.11.1.(763),1371]
   상해치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33. 대법원 1985. 3. 26. 선고 85도50 판결
  [살인][공1985.5.15.(752),659]
   살인
   형법

34. 대법원 1985. 2. 8. 선고 82누524 판결
  [체납처분에의한압류처분취소][공1985.4.1.(749),423]
   체납처분에의한압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4년
35. 대법원 1984. 10. 23. 선고 84감도311 판결
  [보호감호][공1984.12.15.(742),1877]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6.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66 판결
  [살인미수][집32(3)형,738;공1984.8.15.(734)1330]
   살인미수
   형사소송법

1983년
38.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도2613 판결
  [배임·사기·사문서위조][집31(5)형,13;공1983.11.1.(715),1525]
   배임 사기 사문서위조
   형법

1982년
39. 대법원 1982. 11. 27. 자 82마762 결정
  [증권거래법위반][공1983.2.15.(698)261]
   증권거래법위반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1982. 6. 8. 선고 81다카1130 판결
  [손해배상][공1982.8.15.(686),638]
   손해배상
   민법

1981년
41.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다2485 판결
  [보수금][집29(2)민,239;공1981.10.1.(665),14253]
   보수금
   민법 변호사법

42. 대법원 1981. 7. 7. 선고 80다2064 판결
  [제3자이의][집29(2)민,181;공1981.9.1.(663) 14151]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43. 대법원 1981. 5. 26. 선고 81도736 판결
  [공갈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1.7.15.(660),13996]
   공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80년
44.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478,4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0.9.1.(639),12997]
   소유권이전등기
   불교재산관리법

45. 대법원 1980. 4. 23. 자 80마93 결정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공1980.6.15.(634),12812]
   항소장각하명령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46.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도2639 판결
  [강간치상·재물손괴][공1980.3.1.(627),12565]
   강간치상 재물손괴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48. 대법원 1979. 2. 13. 선고 77다2436 판결
  [약속어음금][집27(1)민,66;공1979.6.1.(609),11790]
   약속어음금
   상법

1978년
1976년
50. 대법원 1976. 9. 14. 선고 76다169 판결
  [물건인도][집24(3)민,24;공1976.10.15.(546),9347]
   물건인도
   외국환관리법시행령

51.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누43 판결
  [행정처분취소(관세부과및물품인도거부)][집24(2)행,97;공1976.8.15.(542),9280]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1975년
52.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도3125 판결
  [배임·예비적으로횡령][공1975.7.15.(516),8484]
   배임 예비적으로횡령
  
53. 대법원 1975. 3. 31. 선고 74다847 판결
  [손해배상][집23(1)민,152;공1975.5.15.(512),838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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