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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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3 손해배상 2 배당이의 2 업무상배임 2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2 건물명도 2 소유권이전등기 1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1 보증채무금 1 부당이득금	# 관련법령 17 민법 6 지방자치법 5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 민사소송법 3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고등교육법 2 근로기준법 2 고등교육법 시행령 2 고등교육법시행령 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서울고등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누42070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및사립학교교직원의료보험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도로교통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대법원 2021. 7. 8. 선고 2021다22226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조정법

2020년

3. 대법원 2020. 12. 10. 선고 2019다234617 판결
  [정산금][미간행]
   정산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4.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9다296172, 296189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공2020하,1786]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사립학교법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2019년

5. 서울고등법원 2019. 10. 25. 선고 (인천)2019나10666(본소), (인천)2019나10673(반소) 판결
  [건물명도(인도)·손해배상(기)][미간행]
   건물명도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2017년

6.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5다21251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민법

2015년

7.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8894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15상,58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2년

8. 대법원 2012. 3. 29. 선고 2012도43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약품제조등)·약사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약사법위반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약사법 약사법 시행규칙

2011년

9. 인천지방법원 2011. 5. 12. 선고 2011노351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0.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 1. 13. 선고 2010고단1188 판결
  [업무상배임][미간행]
   업무상배임
   형법

201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760, 2010. 1. 19.
  기초자치단체 간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제외 결정 취소
   기초자치단체간행정구역자율통합지역제외결정취소
   주민투표법 지방자치법

2009년

12.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41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개발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법

13.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58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외국인투자촉진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4.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65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도시개발법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5.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72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16.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7추189 판결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미간행]
   개정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지방공기업법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지방자치법

17. 수원지방법원 2009. 11. 12. 선고 2008가합24701 판결
  [수분양권확인][미간행]
   수분양권확인
   민법

2007년

18.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5두16598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7.9.15.(282),1474]
   직권면직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 대법원 2007. 7. 27. 선고 2005다22671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공2007.9.1.(281),1362]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민법

20. 인천지법 2007. 2. 6. 선고 2006드단9002 판결
  [위자료등] 확정[각공2007.6.10.(46),1207]
   위자료
   민법

2005년

21. 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4다49532 판결
  [배당이의][공2005.12.15.(240),1958]
   배당이의
   민법

22.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35226 판결
  [보증채무금][공2005.12.1.(239),1862]
   보증채무금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05. 9. 29. 선고 2005다2718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5다14595 판결
  [배당이의][공2005.10.1.(235),1559]
   배당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5. 서울고등법원 2005. 3. 30. 선고 2004나58583 판결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미간행]
   석사학위수여취소무효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 시행령 고등교육법시행령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사116, 2005. 3. 4.
  2005년도 경기도 안양학군 중학교 배정 가처분신청
   2005년도경기도안양학군중학교배정가처분신청

2004년

27.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385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28. 인천지법 2004. 2. 4. 선고 2003가합4750 판결
  [해임처분취소] 항소[각공2004.4.10.(8),400]
   해임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법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민법

2003년

29.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29555 판결
  [집행판결][미간행]
   집행판결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6.15.(132),1244]
   임대차보증금
   민법

31. 대법원 2001. 3. 23. 선고 2000다575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5.15.(130),970]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8년

3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누20236 판결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8.5.1.(57),1231]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도로교통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98. 3. 27. 선고 97다630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5.1.(57),1162]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령 민법 상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5. 23. 선고 96다38612 판결
  [공사대금][공1997.7.1.(37),1859]
   공사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97. 3. 11. 선고 96다4714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97.4.15.(32),10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민법 민법

1996년

36. 서울고법 1996. 8. 14. 선고 95나42555 판결：확정
  [가처분이의 ][하집1996-2, 289]
   가처분이의
   부정경쟁방지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5누643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5.12.1.(1005),380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89년

38.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누1834 판결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89.11.15.(860),1586]
   자동차운수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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