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최영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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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손해배상 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3 소유권확인 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2 청산금 1 뇌물공여 1 실종선고 1 외국환관리법위반 1 공제금 1 위자료	# 관련법령 11 민법 5 토지구획정리사업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민사소송법 4 형법 4 행정소송법 2 토지수용법 2 소득세법 2 주택건설촉진법 2 관세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12. 6. 선고 2000도358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일부 인정된 죄명 : 관세법위반)·관세법위반·사기(인정된 죄명 : 사기방조)·문화재보호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뇌물공여][공2003.2.1.(171),40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사기 문화재보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뇌물공여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2. 대법원 2002. 3. 12. 선고 2000두906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02.5.1.(153),91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2001년

3. 대법원 2001. 9. 25. 선고 2001도3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편의시설부정이용][공2001.11.15.(142),239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편의시설부정이용
   형법

2000년

4. 헌법재판소 98헌마206, 2000. 3. 30.
  중재요청불이행 위헌확인
   중재요청불이행위헌확인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일민간청구권신고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999년

5. 서울고법 1999. 3. 9. 선고 97나56848,56855 판결：상고기각
  [건물명도등 ][하집1999-1, 257]
   건물명도
   민법

1998년

6. 서울고법 1998. 3. 27. 선고 97나29686 판결：확정
  [손해배상(기) ][하집1998-1, 97]
   손해배상
   민법

1996년

7. 서울지법 1996. 8. 22. 선고 94가합98592 판결：항소
  [손해배상(기) ][하집1996-2, 13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8. 서울고법 1995. 8. 24. 선고 94구39262 판결：확정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하집1995-2, 464]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금융실명거래및비밀보장에관한긴급재정경제명령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사무관리규정 소득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주세법 특별소비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9. 대법원 1995. 3. 14. 선고 94다666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4.15.(990),1599]
   소유권이전등기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4년

10.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누8372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5.2.1.(985),704]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시행령

1993년

11. 대법원 1993. 1. 26. 선고 92누874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3.15.(940),87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1992년

12.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14987 판결
  [정기예금][공1992.8.15.(926),2223]
   정기예금
   민법

1991년

13.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1353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6.15.(946),1457]
   소유권확인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14. 대법원 1991. 1. 25. 선고 90다6491 판결
  [손해배상(기)][집39(1)민,68;공1991.3.15.(892),843]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5.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다카230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65]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9년

16. 대법원 1989. 6. 27. 자 89다카5123(본소),5130(참가) 결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9.8.15.(854),116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7.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도1105 판결
  [위조우표행사,위조우표취득][집37(1)형,576;공1989.6.1.(849),779]
   위조우표행사 위조우표취득
   형법

18. 대법원 1989. 1. 24. 선고 88누757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8년

19.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8다1455 판결
  [인수채무금][공1988.12.1.(837),1479]
   인수채무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20. 대법원 1987. 7. 24. 자 87마45 결정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공1987.10.15.(810),1514]
   의장권침해금지가처분기각결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의장법 특허법

21. 대법원 1987. 7. 21. 선고 84누126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공1987.9.15.(808),1401]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처분취소
   조선하천령 조선하천령시행규칙 하천법 하천법시행령

2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856 판결
  [소유권확인등][집35(1)민,354;공1987.6.15.(802),889]
   소유권확인
   민법

1986년

23. 대법원 1986. 9. 9. 선고 84다카2310 판결
  [약속어음금][집34(3)민,1;공1986.11.1.(787),1369]
   약속어음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24. 대법원 1986. 3. 11. 선고 84다카2381 판결
  [공제금][공1986.5.1.(775),621]
   공제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법률

25.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35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6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1984년

26. 서울고법 1984. 12. 21. 선고 84나815 판결
  [소유권확인등]
   소유권확인

27. 대법원 1984. 11. 13. 선고 84도1897 판결
  [특수강도][공1985.1.1.(743),50]
   특수강도
   형법 형사소송법

28.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청산금][집32(3)민,51;공1984.8.1.(733)1182]
   청산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61,83감도10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호감호][공1983.6.15.(706),94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30.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도3148 판결
  [위증·절도][집31(1)형,225;공1983.5.1.(703),676]
   위증 절도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618 판결
  [청산금][집31(1)민,90;공1983.4.1.(701)503]
   청산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82년

3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누379 판결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집30(4)특,152;공1983.3.1.(699),377]
   하천구역손실보상재결취소처분취소
   토지수용법 하천법 행정소송법

1981년

33. 대법원 1981. 10. 6. 선고 80누4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1.12.1.(669),14444]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수용법

1980년

34. 대법원 1980. 11. 11. 선고 80누46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81.1.15.(648),13411]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주택건설촉진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36. 대법원 1980. 9. 8. 자 80스27 결정
  [실종선고][공1980.11.15.(644),13226]
   실종선고
   민법

1978년

37. 대법원 1978. 1. 31. 선고 77다290 판결
  [위자료][집26(1)민,49;공1978.4.1.(581),10640]
   위자료
   민사소송법 형법

1976년

38. 대법원 1976. 11. 23. 선고 76다2288 판결
  [손해배상][공1977.1.1.(551),9633]
   손해배상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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