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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석봉,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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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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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4 민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20년
1997년
1995년
3. 대법원 1995. 8. 25. 선고 94다3456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10.1.(1001),326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1994년
1993년
6.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3다38529 판결
  [퇴직금등][공1994.2.15.(962),528]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2년
1991년
1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378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2.1.(913),53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3. 서울고등법원 1991. 4. 12. 선고 90구4909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판례집불게재]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0년
14. 대법원 1990. 4. 24. 선고 90다카1288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235;공1990.6.15.(874),1143]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5.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9다카11005 판결
  [물품대금][공1990.2.15(866),339]
   물품대금
   민법 상법

18.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7733 판결
  [양수금][집37(2)민,58;공1989.7.1.(851),897]
   양수금
   민법

19.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7.1.(851),903]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므184,88므191 판결
  [이혼][집37(1)특,422;공1989.5.1.(847),607]
   이혼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11145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89.4.15.(846),53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8년
22.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누683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6(3)특,199;공1989.2.15.(842),23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23. 대법원 1988. 10. 24. 선고 87다카827 판결
  [손해배상(기)][공1988.12.1.(837),1461]
   손해배상
   민법

1987년
24.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누674 판결
  [차량면허처분취소][공1987.11.15.(812),1667]
   차량면허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25.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누865 판결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8.15.(806),1255]
   이자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258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30;공1985.12.1.(765),1496]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28. 대법원 1985. 10. 8. 선고 85누460 판결
  [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12.1.(765),1499]
   이자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이자제한법

1984년
3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1983년
34.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누35 판결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집31(2)특,202;공1983.6.15.(706),914]
   세무사자격및등록무효처분무효확인
   세무사법 세무사법시행령

1982년
36.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카126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2.10.15.(690),872]
   소유권이전등기
   농지개혁법

37. 대법원 1982. 4. 13. 선고 80도2667 판결
  [허위유가증권작성ㆍ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ㆍ유가증권위조ㆍ유가증권위조행사ㆍ사기등][공1982.6.15.(682),510]
   허위유가증권작성 허위유가증권작성행사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형법

38. 대법원 1982. 3. 9. 선고 80다238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0(1)민,61;공1982.5.15.(680),42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79년
39. 대법원 1979. 12. 26. 선고 79다39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3.1.(627),125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0.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다24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1)민,136;공1979.6.1.(609),11803]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78년
41. 대법원 1978. 5. 23. 선고 78누21 판결
  [행정처분(수시분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26(2)행,13;공1978.8.1.(589) 10880]
   행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1977년
43.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다1048 판결
  [손해배상][집25(3)민,360;공1978.3.1.(579) 10550]
   손해배상
   민법 지방재정법

44.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4누154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77.12.1.(573),1036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재무제표규칙

1975년
45.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4다1661 판결
  [손해배상][공1975.12.15.(526),8723]
   손해배상
  
1974년
46.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246 판결
  [손해배상][공1975.1.15.(504),8211]
   손해배상
   민법

47. 대법원 1974. 6. 25. 선고 73다14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4.9.1.(495),795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48. 대법원 1974. 5. 28. 선고 74도991 판결
  [광산보안법위반,업무상과실치사상][공1974.7.15.(492),7914]
   광산보안법위반 업무상과실치사상
   광산보안법

197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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