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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병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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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4 상법

2. 판례 목록 (53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9년
2003년
5.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2285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3.3.15.(174),685]
   손해배상
   민법

2001년
7.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0다10512 판결
  [매매대금][공2001.6.1.(131),1123]
   매매대금
   상법

1999년
9. 대법원 1999. 6. 11. 선고 98다229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7.15.(86),1364]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7년
10.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8.1.15.(50),20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95년
11. 대법원 1995. 1. 20. 선고 94다3873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5.2.15.(986),88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12.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3추205 판결
  [재결취소][공1995.2.1.(985),700]
   재결취소
   해난심판법

13. 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7185 판결
  [공사대금][공1994.11.15.(980),2978]
   공사대금
   민법

1993년
1992년
16. 대법원 1992. 3. 27. 선고 91다35809 판결
  [양수금][공1992.5.15.(920),1386]
   양수금
   민사소송법

1991년
18.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830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1.1.(911),93]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상법

19. 대법원 1991. 7. 23. 선고 91다12325 판결
  [손해배상(산)][공1991.9.15.(904),2227]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91. 3. 8. 선고 90누9407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5.1.(895),1194]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90년
2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739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2.1.(889),445]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90. 11. 23. 선고 90누2826 판결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공1991.1.15.(888),236]
   건설업면허취소처분취소
   건설업법 행정소송법

24. 대법원 1990. 11. 13. 선고 89재누3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1.1.1.(887),11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26. 대법원 1990. 9. 28. 선고 90누2222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8(3)특,196;공1990.11.15.(884),221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1989년
28. 대법원 1989. 9. 29. 선고 88다카19804 판결
  [해고무효확인][집37(3)민,150;공1989.11.15.(860),157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29. 대법원 1989. 3. 14. 선고 88다카1089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145;공1989.5.1.(847),605]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89. 1. 31. 선고 88누940 판결
  [파면처분무효확인][집37(1)특,357;공1989.3.15.(844),365]
   파면처분무효확인
   국가공무원법

31. 대법원 1989. 1. 17. 선고 86후187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9.3.1.(843),303]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32.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누551,552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295;공1989.3.1.(843),304]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1989. 1. 17. 선고 88누674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9.3.1.(843),310]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1988년
34.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6다카2452 판결
  [공사금][공1989.2.15.(842),219]
   공사금
   건설업법

1987년
1986년
3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누62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6.10.1.(785),123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5년
39.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도18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86.1.1.(767),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1984년
42.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24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방위세법위반][집32(1)형,437;공1984.5.1.(727),6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1983년
45.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다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3.6.15.(706),87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6.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524 판결
  [특수절도·특수절도미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1(2)형,208;공1983.6.15.(706),943]
   특수절도 특수절도미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소년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1982년
47. 대법원 1982. 12. 14. 선고 80다29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3.2.15.(698)270]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1년
50. 대법원 1981. 3. 10. 선고 80누333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집29(1)행,96;공1981.5.1.(655) 13806]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지방세법시행규칙

1980년
51.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누518 판결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1.3.15.(652),13648]
   재산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79년
52. 대법원 1979. 4. 24. 선고 75도2047 판결
  [관세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예비적죄명;관세법위반)][집27(1)형,74;공1979.7.15.(612),11956]
   관세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1976년
53. 대법원 1976. 1. 27. 선고 75다1606 판결
  [물품대금][공1976.3.15.(532),8977]
   물품대금
   민법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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