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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최명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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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사기
# 관련법령
17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3. 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다28789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2018상,955]
   사해행위취소
   민법

2017년
2016년
2010년
2008년
2006년
9.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도8507 판결
  [컴퓨터등사용사기·사기][공2006.3.1.(245),374]
   컴퓨터등사용사기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11.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3도605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관세법위반][공2005.6.1.(227),88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2003년
2002년
2001년
15. 대법원 2001. 4. 27. 선고 2000다690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1.6.15.(132),1244]
   임대차보증금
   민법

1998년
18.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380 판결
  [손해배상(자)][집46(1)민,427;공1998.8.1.(63),1947]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5612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6.15.(60),1613]
   손해배상
   민법

1997년
20.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6387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49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2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누1303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7.11.15.(46),3512]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22. 대법원 1997. 7. 8. 선고 97후75 판결
  [거절사정(상)][공1997.8.15.(40),2375]
   거절사정
   상표법 특허법

24. 대법원 1997. 3. 14. 선고 95다48728 판결
  [손해배상(자)][집45(2)민,38;공1997.4.15.(32),1074]
   손해배상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6년
25. 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11105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7.2.1.(27),433]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1992년
26. 대법원 1992. 6. 9. 선고 91누1297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8.1.(925),2167]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8년
28. 대법원 1988. 8. 23. 선고 86다카599 판결
  [손해배상][공1988.10.1.(833),1236]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87년
30.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6다카2994 판결
  [손해배상(자)][집35(3)민,333;공1988.2.15.(818),327]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1.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다카1577 판결
  [손해배상][공1988.2.15.(818),338]
   손해배상
   민법

33. 대법원 1987. 12. 8. 선고 87다카1332 판결
  [손해배상][공1988.2.1.(817),269]
   손해배상
   민법

34. 대법원 1987. 9. 29. 선고 86다카2617 판결
  [손해배상등(자)][집35(3)민,104;공1987.11.15.(812),1632]
   손해배상
   민법

36.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331 판결
  [손해배상][집35(1)민,134;공1987.5.1.(799),626]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6년
38.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109 판결
  [손해배상][공1986.10.1.(785),1213]
   손해배상
   민법

1985년
39.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5다카595 판결
  [손해배상][공1986.1.15.(768),114]
   손해배상
   민법

40.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434 판결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집33(3)특,282;공1985.11.1.(763),1357]
   기술사고시불합격처분취소
   국가기술자격법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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