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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한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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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5 민법

2. 판례 목록 (44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7. 대법원 2018. 10. 25. 선고 2016다239345 판결
  [보증채무금][공2018하,2233]
   보증채무금
   민법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18.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2718 판결
  [구상금등][공2010하,1967]
   구상금
   민법

19.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7다40802 판결
  [배당이의][공2010하,1216]
   배당이의
   민법

2009년
22.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7다15448 판결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미간행]
   근저당권일부이전등기
   민법

2008년
2007년
2006년
27. 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6128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6.9.1.(257),1494]
   사해행위취소
   민법

28.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29562 판결
  [구상금등][공2006.3.1.(245),297]
   구상금
   민법

2005년
2004년
2003년
33.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8432 판결
  [보증채무금][공2003.9.1.(185),1753]
   보증채무금
   민법

35.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5016 판결
  [근저당권말소등][공2003.6.1.(179),1180]
   근저당권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2002년
38. 대법원 2002. 7. 26. 선고 2001다53929 판결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공2002.9.15.(162),2040]
   배당금지급청구권양도통지
   민법

39. 대법원 2002. 5. 31. 선고 2002다1673 판결
  [구상금등][공2002.7.15.(158),1533]
   구상금
   민법

2001년
40. 대법원 2001. 6. 1. 선고 99다63183 판결
  [구상금등][공2001.7.15.(134),1498]
   구상금
   민법

1998년
41. 서울행법 1998. 8. 21. 선고 98구3241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8-2, 41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42.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사해행위취소][공1998.3.15.(54),727]
   사해행위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43. 대법원 1996. 12. 6. 선고 96다35774 판결
  [보증채무금][공1997.1.15.(26),199]
   보증채무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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