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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윤,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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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15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4년
2010년
2008년
2007년
10.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5다4284 판결
  [부당이득금][집55(1)민,171;공2007.6.15.(276),842]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2006년
13.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4다5523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10.1.(259),1652]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004년
22.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다73203 판결
  [근저당권말소][집52(2)민,3;공2004.8.15.(208),1306]
   근저당권말소
   민법

25. 서울지법 2004. 1. 15. 선고 2003가합24685 판결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확정[각공2004.3.10.(7),291]
   도메인이름말소의무부존재확인
   상표법

2002년
27. 대법원 2002. 7. 9. 선고 2001다43922, 439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가등기말소][공2002.9.1.(161),1908]
   소유권이전등기 가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64366 판결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공2002.6.15.(156),1248]
   투자자보호기금지급청구
   민법 증권거래법

2001년
30.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다6858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1.9.1.(137),184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1997년
1995년
1981년
34. 대법원 1981. 2. 10. 선고 80누492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29(1)행,63;공1981.4.1.(653) 13700]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0년
35. 대법원 1980. 5. 13. 선고 79누388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80.7.1.(635),12857]
   파면처분취소
   경찰공무원징계령

1979년
36. 대법원 1979. 12. 18. 자 79모50 결정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0.3.1.(627),12563]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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