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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영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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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16 민법
5 상법
4 형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3년
4. 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도6110 판결
  [특수강도·특수강도미수·특수절도·강도예비][공2003.4.1.(175),856]
   특수강도 특수강도미수 특수절도 강도예비
   형사소송법

2002년
6.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2다27903 판결
  [구상금등][공2002.10.15.(164),2299]
   구상금
   민법

2001년
7. 대법원 2001. 1. 19. 선고 2000다37319 판결
  [배당이의][공2001.3.15.(126),511]
   배당이의
   민법

2000년
8. 대법원 2000. 6. 27. 선고 2000다17346 판결
  [구상금등][공2000.8.15.(112),1759]
   구상금
   민법

1999년
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보험금][공1999.9.1.(89),1724]
   보험금
   민법 상법

10. 서울고법 1999. 1. 20. 선고 98나21320 판결:확정
  [사해행위취소등 ][하집1999-1, 97]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8년
11. 대법원 1998. 7. 24. 선고 97다35276 판결
  [구상금][공1998.9.1.(65),2197]
   구상금
   민법 상법

12.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다21086 판결
  [퇴직금][공1998.3.1.(53),56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4년
13. 대법원 1994. 9. 30. 선고 94다2024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94.11.1.(979),285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150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3.7.15.(948),1686]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법

1992년
16.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32503 판결
  [공제금][공1993.1.1.(935),70]
   공제금
   상법

17. 대법원 1992. 4. 10. 선고 91다436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921),1541]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5109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4.1.(917),99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19.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도138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1.10.1.(905),238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형법 형사소송법

2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159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9(2)형,734;공1991.7.15.(900),18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형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47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업무방해][공1990.12.1.(885),234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업무방해
   형사소송법

22. 대법원 1990. 4. 10. 선고 88다카21210 판결
  [손해배상(자)][집38(1)민,168;공1990.6.1.(873),103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9년
23.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누76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7(1)특,352;공1989.3.15.(844),36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법인세법 상법

1987년
24.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300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1983년
1982년
28.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321 판결
  [등록세부과처분취소][집30(4)특,201;공1983.3.15.(700)436]
   등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0년
32.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도223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집28(3)형,96;공1981.2.1.(649) 13480]
   석유사업법위반
   형법

1979년
33. 대법원 1979. 7. 5. 자 79마94 결정
  [배당절차결정에대한재항고][집27(2)민,121;공1979.9.15.(616),12066]
   배당절차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34. 대법원 1979. 2. 13. 선고 78도3090 판결
  [주거침입·재물손괴·상습특수절도·특수주거침입·특수강도·강도예비][공1979.6.1.(609),11811]
   주거침입 재물손괴 상습특수절도 특수주거침입 특수강도 강도예비
   형법 형사소송법

1977년
35. 대법원 1977. 11. 22. 선고 77다1889 판결
  [소개료][집25(3)민,331;공1978.2.1.(577),10515]
   소개료
   상법

36. 대법원 1977. 11. 8. 선고 76누34 판결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집25(3)행,79;공1978.1.15.(576),10496]
   관세등추징처분무효확인
   관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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