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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기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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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형법
5 민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2019년
8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아263, 2019. 5. 28., 각하
  중등교육공무원 평정업무 처리요령 Ⅰ. 다면평가 및 근무성적 평정 중 3. 부분 등 위헌확인(재심)
   중등교육공무원평정업무처리요령Ⅰ.다면평가및근무성적평정중3.부분등위헌확인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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