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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조규광,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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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3 헌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1987년
1986년
3.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5누127 판결
  [요양승인처분취소][공1986.12.15.(790),3122]
   요양승인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85년
1984년
6. 대법원 1984. 5. 15. 선고 84도529,84감도8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84.7.1.(731),106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8. 대법원 1984. 4. 24. 선고 82누440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6.15.(730),90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9. 대법원 1984. 2. 14. 선고 81누12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집32(1)특,213;공1984.4.1.(725) 459]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83년
10. 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도242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변호사법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집31(3)형,140;공1983.8.15.(710),11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민법 변호사법 상속세법 조세범처벌법 형사소송법

1982년
14. 대법원 1982. 5. 25. 선고 80다2526 판결
  [손해배상][집30(2)민,41;공1982.8.1.(685) 59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2. 2. 23. 선고 80사37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82.5.1.(679),378]
   소유권확인
   민사소송법

1981년
16. 대법원 1981. 12. 8. 선고 80누412 판결
  [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공1982.2.1.(673),144]
   도시계획시설변경등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1981. 10. 27. 선고 81다314,315 판결
  [손해배상][공1981.12.15.(670),14497]
   손해배상
   민법

18.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3211 판결
  [손해배상][집29(3)민043,공1981.11.1.(667) 14326]
   손해배상
   민법

19.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499 판결
  [손해배상등][집29(2)민,91;공1981.8.1.(661) 14053]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3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158;공1981.6.1.(657) 1389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21.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다854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9(1)민,20;공1981.3.15.(652) 1363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2.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1201 판결
  [건물명도][공1981.3.15.(652),13629]
   건물명도
   민법

1980년
24.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누411 판결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집28(3)행,134;공1981.2.1.(649) 13470]
   보험급여부지급결정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5.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9누353 판결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집28(3)행,68;공1980.12.15.(646),13333]
   광업권설정거부처분취소
   광업법

26.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누36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공1980.4.15.(630),12670]
   산업재해보상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7. 대법원 1980. 2. 26. 선고 79다11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0.5.1.(631),126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8. 대법원 1980. 2. 12. 선고 79도285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공1980.4.1.(629),12636]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독물및극물에관한법률위반
   형법

1979년
29.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9다1489 판결
  [퇴직금][집27(3)민,106;공1979.12.15.(622),12303]
   퇴직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0. 대법원 1979. 5. 22. 선고 79다579 판결
  [손해배상][집27(2)민,39;공1979.8.1.(613),11985]
   손해배상
   민법

31.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도309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관세법위반][집27(1)형,61;공1979.7.15.(612),1195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78년
32. 대법원 1978. 12. 13. 선고 78다2007 판결
  [손해배상등][집26(3)민,316;공1979.4.1.(605),11637]
   손해배상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3. 대법원 1978. 7. 11. 선고 77도3870 판결
  [직무유기][집26(2)형,46;공1978.10.15.(594),11026]
   직무유기
   군법회의법 헌법

1977년
35. 대법원 1977. 7. 12. 선고 76다2251,77다21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77.9.1.(567),1021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6년
36. 대법원 1976. 7. 13. 선고 76다983 판결
  [퇴직금][집24(2)민,212;공1976.9.1.(543),9299]
   퇴직금
   근로기준법

37.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다134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4(2)민,20;공1976.6.15.(538),9157]
   소유권이전등기
   하천법

1975년
38. 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누203 판결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집23(3)행015,공1976.1.1.(527) 8769]
   주류제조면허취소처분취소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973년
1972년
40. 대법원 1972. 3. 31. 선고 72다108 판결
  [손해배상][집20(1)민,185]
   손해배상
   민법

1970년
1969년
196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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