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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영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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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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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기소유예처분취소
3
도로교통법위반
3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
공권력행사위헌확인
2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1
구행정심판법제24조제4항등위헌소원
1
대여금
1
물품대금
1
민법제1003조제1항위헌소원
1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 관련법령
23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법
10
형사소송법
8
형법
6
민법
5
민사소송법
3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3
상법
2
국유재산법
2
도로교통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314, 2023. 2. 2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6조 제3호 등 위헌소원
소방시설공사업법제36조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20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502, 2020. 12. 23., 기각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제3호 위헌확인
교육공무원법제10조의4제3호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363, 2020. 7. 16.,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8, 2019. 5. 30., 합헌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85,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8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01, 2018. 2. 22., 합헌
약사법 제20조 제5항 제3호 위헌소원
약사법제20조제5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약사법
2017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6, 2017. 8. 31., 합헌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 위헌소원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민등록법
주민등록법시행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소기업기본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41, 2017. 5. 25.,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 위헌확인 등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형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49, 2017. 5. 25., 각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사244, 2017. 5. 25., 기각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학교용지 확보에 관한 특례법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700, 2017. 4. 27., 각하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부칙 제3조 제2항 등 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부칙제3조제2항등위헌확인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2016년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74, 2016. 11.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3.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4다70832 판결
[물품대금][미간행]
물품대금
민법
상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05, 2016. 7. 28.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3항 위헌확인
민사소송법제128조제3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764,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19, 2016. 4. 28.
심사불개시결정 처분 취소
심사불개시결정처분취소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402, 2016. 2. 25.
관광진흥법 제11조 제2항 위헌소원
관광진흥법제11조제2항위헌소원
공중위생관리법
관광진흥법
관광진흥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5년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109, 2015. 4.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창원지법 2015. 4. 16. 선고 2015노573 판결
[아동복지법위반] 상고[각공2015하,485]
아동복지법위반
아동복지법
형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1088, 2015. 2.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국유재산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48, 2015. 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38, 2015. 2. 26.
국유재산법 제43조 제1항 단서 등 위헌소원
국유재산법제43조제1항단서등위헌소원
국유재산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4년
2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4헌마1026, 2014. 12. 16.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19, 2014. 8. 28.
민법 제1003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1003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주택임대차보호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75, 2014. 8.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3년
26.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32, 2013. 11. 19.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등
입법부작위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2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649, 2013. 10. 22.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01, 2013. 3. 21.
형사소송법 제232조 제1항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232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9. 부산지방법원 2012. 12. 28. 선고 2012나10185 판결
[대여금][미간행]
대여금
민법
상법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664, 2012. 11. 29.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상고심절차에관한특례법제4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429, 2012. 10. 25.
공권력행사 위헌확인
공권력행사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00, 2012. 8. 23.
상법 제63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상법제63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상법
헌법재판소법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52, 2012. 7. 26.
구 태평양전쟁 전후 국외 강제동원희생자 등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위헌소원
구태평양전쟁전후국외강제동원희생자등지원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위헌소원
대일민간청구권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일제강점하강제동원피해진상규명등에관한특별법
헌법재판소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446, 2012. 7. 26.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제8조제1항등위헌확인
국가정보원법
대한민국헌법
소년법
형법
2011년
3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234, 2011. 10. 25.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625조 제2항제4호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625조제2항제4호위헌소원
개인채무자회생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36.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도13959 판결
[업무상과실치사][공2011하,2164]
업무상과실치사
형법
2010년
3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188, 2010. 10.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바313, 2010. 9. 30.
변호사법 제109조 제1호 위헌소원
변호사법제109조제1호위헌소원
가사소송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행정소송법
형사소송법
39. 수원지방법원 2010. 5. 20. 선고 2010노311 판결
[도로교통법위반][미간행]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40. 수원지방법원 2010. 1. 21. 선고 2009노5118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사소송법
2009년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617, 2009. 12. 29.
공권력행사 등 위헌확인
공권력행사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행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23, 2009. 9. 24.
구 행정심판법 제24조 제4항 등 위헌소원
구행정심판법제24조제4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43. 수원지법 2009. 4. 28. 선고 2008노4888 판결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확정[각공2009하,1089]
도로교통법위반
도로교통법
형사소송법
2008년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사385, 2008. 9. 1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06년
45. 수원지방법원 2006. 7. 27. 선고 2006노1699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문서부정행사·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사기·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미간행]
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문서부정행사
도로교통법위반
사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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