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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재성,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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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2
수당
# 관련법령
18 민법
6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63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20년
2018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10.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0도3504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공2013상,528]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1. 대법원 2013. 1. 10. 선고 2010도344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14.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10다103048 판결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공2011상,1040]
   명의신탁해지를원인으로한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10년
15.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15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876]
   손해배상
   민법

2009년
19. 부산지방법원 2009. 2. 13. 선고 2007고단3770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08년
2007년
2006년
26. 부산고법 2006. 10. 20. 선고 2006수17 판결
  [당선무효등] 상고[각공2006.12.10.(40),2645]
   당선무효
   공직선거법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36. 대법원 2002. 9. 27. 자 2001마604 결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이의신청)][공2002.11.15.(166),255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도로교통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7. 대법원 2002. 9. 27. 선고 2002두3775 판결
  [직권면직처분취소][공2002.11.15.(166),2599]
   직권면직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38.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1다49692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11.15.(166),2509]
   손해배상
   민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39. 대법원 2002. 8. 27. 선고 2001다13624 판결
  [부지대금][공2002.10.15.(164),2283]
   부지대금
   민법 파산법

2001년
42. 대법원 2001. 11. 13. 선고 2001다2797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2.1.1.(145),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상법

44.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1다36283 판결
  [대여금][집49(2)민,185;공2001.12.1.(143),2433]
   대여금
   민법

1999년
48. 대법원 1999. 1. 26. 선고 98두15757 판결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공1999.3.1.(77),387]
   산재요양불승인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98년
49. 대법원 1998. 12. 11. 선고 98다39572 판결
  [보증채무금][공1999.1.15.(74),117]
   보증채무금
   민법

50. 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다31172 판결
  [해임무효확인][공1999.1.15.(74),96]
   해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7년
54.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989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9.15.(42),266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6년
60.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다47619 판결
  [계약금][공1996.4.1.(7),949]
   계약금
   민법

199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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