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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정순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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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04년
2002년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0다1780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2002.12.1.(167),265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997년
9. 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도2856 판결
  [저작권법위반][공1997.7.15.(38),2081]
   저작권법위반
   저작권법

11. 대법원 1997. 1. 24. 선고 95다30314 판결
  [시간외근로수당][공1997.3.1.(29),623]
   시간외근로수당
   근로기준법 민법

1996년
13.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도1244 판결
  [변호사법위반·사기·횡령][공1996.6.15.(12),1771]
   변호사법위반 사기 횡령
   변호사법

14.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누615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4(1)특,832;공1996.6.1.(11),161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1995년
15. 대법원 1995. 2. 3. 선고 93다59212 판결
  [매매대금][공1995.3.1.(987),1146]
   매매대금
   민법

16. 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59991 판결
  [공사대금][공1995.2.15.(986),883]
   공사대금
   민사소송법

1993년
17.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2다50799 판결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공1993.12.1.(957),3062]
   임시총회결의부존재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992년
19. 대법원 1992. 7. 24. 선고 91다156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9.15.(928),251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1년
20. 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158 판결
  [보험금][집39(3)민,266;공1991.10.1.(905),2315]
   보험금
   상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22.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5.15,(896),127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88년
23. 대법원 1988. 9. 6. 선고 87누935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6(2)특,253;공1988.10.15.(834),127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24. 대법원 1988. 4. 12. 선고 87다카5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6(1)민,156;공1988.5.15.(823),82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86년
1985년
26. 대법원 1985. 12. 24. 선고 85후28 판결
  [등록의장무효][공1986.2.15.(767),319]
   등록의장무효
   의장법 특허법

28.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5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공1985.5.1.(751),5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조세범처벌법

1983년
29. 대법원 1983. 10. 11. 선고 83도425 판결
  [수뢰·조세범처벌법위반][집31(5)형,122;공1983.12.1.(717),1676]
   수뢰 조세범처벌법위반
   변호사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30.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96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공무상표시무효][공1983.10.15.(714),144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공무상표시무효
   형사소송법

31. 대법원 1983. 5. 10. 선고 81다187 판결
  [토지인도등][공1983.7.1.(707),960]
   토지인도
   민법

1982년
3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380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30(4)형,205;공1983.3.1.(699)394]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1978년
33.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다116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6(3)민,117;공1979.2.1.(601),115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황실재산법 황실재산처분법

34. 대법원 1978. 9. 26. 선고 78다895 판결
  [손해배상][집26(3)민,67;공1978.12.15.(598) 11119]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77년
35. 대법원 1977. 5. 10. 선고 76다2403 판결
  [손해배상][집25(2)민,20;공1977.6.15.(562) 1008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76년
36. 대법원 1976. 6. 22. 선고 75다605 판결
  [보험금][집25(2)민,146;공1976.8.1.(541),9256]
   보험금
  
37. 대법원 1976. 4. 27. 선고 76오1 판결
  [강도미수·강도치상][집24(1)형,124;공1976.6.1.(537),9140]
   강도미수 강도치상
   군법회의법 형사소송법

1975년
38. 대법원 1975. 6. 24. 선고 74다1625,1626 판결
  [퇴직금][집23(2)민133,공1975.9.1.(519) 8557]
   퇴직금
   근로기준법

39. 대법원 1975. 4. 22. 선고 73다2010 판결
  [가옥명도등][공1975.6.15.(514),8432]
   가옥명도
  
1973년
41. 대법원 1973. 11. 13. 선고 73도1642 판결
  [뇌물공여][공1973.12.15.(478),7623]
   뇌물공여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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