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전오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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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5 증여세부과처분취소 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3 구상금 2 대여금 2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2 시정명령등취소 2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2 법인세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9 국세기본법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6 민법 6 법인세법 5 관세법 4 법인세법 시행령 4 부가가치세법 4 민사소송법 4 행정소송법 3 국세기본법 시행령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7. 21. 선고 2021다2013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국제사법

2020년

2.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8두65538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21상,4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3. 대법원 2020. 2. 27. 선고 2016두60898 판결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미간행]
   양도소득세등무효확인의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2019년

4. 대법원 2019. 8. 30. 선고 2016두62726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9하,184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5.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8다28728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9상,1165]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018년

6. 대법원 2018. 8. 30. 선고 2018두421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8하,193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특례제한법

2017년

7.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7두4225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8. 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4다231071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부가가치세법 신탁법

9.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7두381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0. 대법원 2017. 9. 12. 선고 2016두58901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7하,1997]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2016년

11.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299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84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14, 2016. 9. 29.
  구 주세법 제21조 제2항 등 위헌소원
   구주세법제21조제2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관세법 대한민국헌법 주세법 주세법시행령

13. 대전지방법원 2016. 8. 18. 선고 2015구합10522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범 처벌법 조세범처벌법

14. 서울고등법원 2016. 3. 31. 선고 2015누2118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5년

15.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4두2270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6상,84]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16. 부산지방법원 2015. 1. 8. 선고 2014구합21401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2013년

17. 서울행정법원 2013. 12. 6. 선고 2012구합502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시행령 헌법

18. 대법원 2013. 2. 14. 선고 2010다91985 판결
  [손해배상][공2013상,449]
   손해배상
   민법 상법

2012년

19. 서울행정법원 2012. 12. 6. 선고 2011구합2736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두10987 판결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공2012하,1761]
   가산세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21. 서울행정법원 2012. 9. 7. 선고 2012구합8717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소득세법

22. 서울행정법원 2012. 8. 17. 선고 2011구합27186 판결
  [관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관세등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2011년

23. 대법원 2011. 11. 24. 선고 2009다16889 판결
  [구상금][공2012상,1]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2010년

24. 수원지방법원 2010. 7. 1. 선고 2010구합4958 판결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미간행]
   부정당업자제재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009년

25. 서울고등법원 2009. 10. 16. 선고 2009나409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26. 서울고등법원 2009. 2. 3. 선고 2008나8620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2008년

27. 대법원 2008. 9. 18. 선고 2006다49789 전원합의체 판결
  [구상금][집56(2)민,20;공2008하,1421]
   구상금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법

2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6두17000 판결
  [인지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인지세부과처분취소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시행령 상품권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규칙 인지세법

29. 대법원 2008. 2. 14. 선고 2006다33470,33487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공2008상,367]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도시재개발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0. 대법원 2008. 1. 31. 선고 2006두1076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7년

31.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다37790,3780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소유권이전등기등][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2007. 5. 10. 선고 2006도8832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업무상배임][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위반 업무상배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33.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70151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2006년

34.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9799 판결
  [손해배상][공2006.8.15.(256),141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35. 서울고등법원 2006. 4. 26. 선고 2005나4668(본소),2005나4675(반소) 판결
  [대여금등·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대여금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도시재개발법

36.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3다6939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2006.3.1.(245),301]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2005년

37. 서울고등법원 2005. 7. 14. 선고 2004나79214(본소),2004나79221(반소),2004나79238(반소),2004나79245(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부당이득금·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2004년

38. 대법원 2004. 5. 28. 선고 2002다32301 판결
  [공사대금][공2004.7.1.(205),1055]
   공사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9. 서울고등법원 2004. 5. 20. 선고 2002누16377 판결
  [시정명령등취소][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3년

40. 대법원 2003. 6. 24. 선고 2001두777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3.8.1.(183),1639]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2002년

41. 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444 판결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공2002.12.15.(168),2878]
   불공정거래행위시정명령처분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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