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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장용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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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7 상법

2. 판례 목록 (36개, 최근순으로)
2009년
2008년
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7다13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4. 대법원 2008. 2. 15. 선고 2005다6945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7년
6. 대법원 2007. 8. 28. 자 2006스3,4 결정
  [상속재산분할ㆍ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7. 대법원 2007. 8. 24. 선고 2006다40980 판결
  [공유지분권확인청구][공2007.9.15.(282),1466]
   공유지분권확인청구
   민사소송법

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다64774 판결
  [손해배상(의)][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6년
15. 서울중앙지법 2006. 11. 15. 선고 2005가합76888 판결
  [손해배상(기)] 항소[각공2007.1.10.(41),36]
   손해배상
   민법 헌법

17.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도75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건축법위반][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건축법위반
   건축법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004년
26. 대법원 2004. 4. 28. 선고 2003다398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7. 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손해배상(기)][집52(1)민,124;공2004.4.15.(200),627]
   손해배상
   민법

2003년
28. 대법원 2003. 11. 28. 선고 2001다75240 판결
  [보험금][공2004.1.1.(193),39]
   보험금
   민법 상법

29. 대법원 2003. 2. 26. 선고 2000다4278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공2003.4.15.(176),897]
   신주발행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2년
32. 대법원 2002. 5. 10. 선고 2001다65519 판결
  [정리채권확정][공2002.7.1.(157),1365]
   정리채권확정
   민법 회사정리법

2001년
34. 대법원 2001. 11. 27. 선고 2001두6982 판결
  [변상금부과처분취소][공2002.1.15.(146),181]
   변상금부과처분취소
   민법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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