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장경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4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장경찬"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6 민법
7 형법

2. 판례 목록 (64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7년
2006년
3. 수원지법 2006. 10. 20. 선고 2006가합8583 판결
  [손해배상(기)] 확정[각공2007.1.10.(41),1]
   손해배상
   저작권법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11.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도690 판결
  [건축법위반][공2002.6.1.(155),1196]
   건축법위반
   형사소송법

2001년
2000년
15.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39049 판결
  [물품대금][공2000.12.1.(119),2296]
   물품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997년
25. 대법원 1997. 9. 26. 선고 97다21499 판결
  [약속어음금][공1997.11.1.(45),3238]
   약속어음금
   민법

1995년
1994년
27.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3다60632,93다60649(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공1995.2.1.(985),619]
   물품대금 손해배상
   민법

1992년
29. 대법원 1992. 10. 23. 선고 92다28259 판결
  [보험금][집40(3)민,82;공1992.12.15.(934),3227]
   보험금
   민사소송법 상법

30.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15376, 92다15383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92.9.1.(927),2371]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92. 5. 12. 선고 88후974,88후981,88후998 판결
  [상표등록무효등][집40(2)특,369;공1992.7.1.(923),1858]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991년
1990년
33. 대법원 1990. 12. 21. 선고 90후38 판결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공1991.2.15.(890),635]
   상표등록존속기간갱신등록무효
   상표법

34.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9다카1961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8(4)민,71;공1991.1.15.(888),195]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35. 대법원 1990. 6. 26. 선고 90누2680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0.8.15.(878),1615]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1989년
36. 대법원 1989. 12. 22. 선고 88다카8668 판결
  [손해배상(기)][집37(4)민,131;공1990.2.15(866),336]
   손해배상
   민법 상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8.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17457, 1746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89.12.15.(862),177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39.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8다카22671 판결
  [약속어음금][집37(3)민,255;공1989.12.15.(862),1775]
   약속어음금
   파산법 화의법

40.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7도9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집37(3)특,678;공1989.12.1.(861),170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법인세법 상법 조세범처벌법 형법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34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9.11.15.(860),1555]
   소유권이전등기
  
42. 대법원 1989. 9. 12. 선고 88다카25120 판결
  [전부금][공1989.10.15.(858),1402]
   전부금
   민법

45.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누1096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집37(2)특,577;공1989.9.15.(856),1309]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회사정리법

46. 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14564 판결
  [손해배상(기)][집37(1)민,291;공1989.6.15.(850),818]
   손해배상
   국세기본법 민법

1988년
47. 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6(1)민,7;공1988.3.15.(820),45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7년
48. 대법원 1987. 10. 28. 선고 87누403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12.15.(814),1824]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50.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누108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7.9.15.(808),14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1.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누60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7.7.1.(803),99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52. 대법원 1987. 4. 28. 선고 87도414 판결
  [배임수재][집35(1)형,713;공1987.6.15.(802),932]
   배임수재
   형법

1986년
53. 대법원 1986. 11. 25. 선고 86누485 판결
  [방위세부과처분취소][집34(3)특,428;공1987.1.15.(792),116]
   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부칙

54. 대법원 1986. 7. 8. 선고 85도554 판결
  [배임][공1986.8.15.(782),1017]
   배임
   형법 형사소송법

1985년
55. 대법원 1985. 11. 26. 선고 84누316 판결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1.15.(768),137]
   위험물설치허가취소처분취소
   행정소송법

57. 대법원 1985. 9. 10. 선고 85누21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257;공1985.11.1.(763),134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9. 대법원 1985. 3. 26. 선고 84도18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집33(1)형,565;공1985.5.15.(752),655]
   근로기준법위반
   근로기준법

1984년
60. 대법원 1984. 10. 10. 선고 84도1734 판결
  [강간치상ㆍ특수강도][공1984.12.1.(741),1824]
   강간치상 특수강도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도1726,84감도26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특수절도미수ㆍ보호감호][공1984.11.15.(740),177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특수절도미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헌법

63. 대법원 1984. 8. 14. 선고 84도1139 판결
  [업무상횡령ㆍ업무상횡령방조ㆍ배임증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ㆍ조세범처벌법위반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ㆍ뇌물수수ㆍ뇌물공여ㆍ건축법위반ㆍ관광사업법위반ㆍ자연공원법위반ㆍ산림법위반ㆍ부정수표단속법위반][집32(3)형,876;공1984.10.15.(738),1568]
   업무상횡령 업무상횡령방조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조세범처벌법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건축법위반 관광사업법위반 자연공원법위반 산림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민법 법인세법 부정수표단속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형사소송법

64.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집32(2)형,413;공1984.5.15.(728)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