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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임성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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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2 민법
4 상법
3 헌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2020년
2018년
7. 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251812 판결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공2018하,1578]
   주식명의개서청구의소
   상법 수표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6년
29. 특허법원 2006. 8. 17. 선고 2005허9749 판결
  [정정(특)] 상고[각공2006.10.10.(38),2253]
   정정
   특허법

30. 특허법원 2006. 5. 24. 선고 2005허819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6.7.10.(35),1594]
   등록무효
   상표법

2004년
31. 특허법원 2004. 12. 24. 선고 2004허3317 판결
  [등록무효(상)] 상고[각공2005.2.10.(18),275]
   등록무효
   상표법 상표법시행규칙

33. 대법원 2004. 9. 24. 선고 2003다27887 판결
  [보증채무금][공2004.11.1.(213),1726]
   보증채무금
   민사소송법

2003년
3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2다56178 판결
  [신용장대금][공2003.5.1.(177),977]
   신용장대금
  
2001년
37. 대법원 2001. 4. 10. 선고 99다58372 판결
  [보증금][공2001.6.1.(131),1093]
   보증금
   민법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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