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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태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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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9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2017년
2011년
2009년
2008년
2004년
7. 대법원 2004. 11. 26. 선고 2004다40290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2년
2001년
10.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다6947 판결
  [약정금][공2002.1.15.(146),170]
   약정금
   민법

2000년
12. 대법원 2000. 8. 22. 선고 98다5516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0.10.15.(116),1985]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계획법

1997년
1995년
14.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다18881, 18898, 18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공1995.6.15.(994),2098]
   소유권이전등기및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3년
15. 대법원 1993. 5. 25. 선고 92다52764, 52771(반소) 판결
  [소유권이전등기,토지인도등][공1993.8.1.(949),1850]
   소유권이전등기 토지인도
   민법

1991년
1990년
1989년
20.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6010 판결
  [손해배상(산)][공1989.7.1.(851),903]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89. 3. 14. 선고 87다카1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124;공1989.5.1.(847),59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23. 대법원 1988. 11. 8. 선고 87다카245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88.12.15.(838),153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4. 대법원 1988. 10. 25. 선고 86다카1228 판결
  [약속어음금][공1988.12.1.(837),1467]
   약속어음금
   상법

25.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375(본소),2376(반소) 판결
  [물품대금,손해배상(기)][집36(2)민,146;공1988.11.1.(835),1321]
   물품대금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87년
1986년
27. 대법원 1986. 7. 22. 선고 85다카190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6.9.15.(784),1098]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8.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21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6.4.1.(773),44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29.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누700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6.4.1.(773),472]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5년
32. 대법원 1985. 3. 12. 선고 84도93 판결
  [사기][공1985.5.1.(751),572]
   사기
   형법

1984년
33. 대법원 1984. 9. 11. 선고 84다카781 판결
  [가등기말소][공1984.11.1.(739),1645]
   가등기말소
   민법

34. 대법원 1984. 7. 10. 선고 84누163 판결
  [국제환급거부처분취소][공1984,.9.1.(735),1373]
   국제환급거부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1983년
35. 대법원 1983. 11. 8. 선고 83도2450 판결
  [무단이탈][집31(6)형,36;공1984.1.1.(719) 64]
   무단이탈
   군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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