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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재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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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임금
# 관련법령
12 민법

2. 판례 목록 (75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법원 2022. 12. 1. 선고 2018도13867 판결
  [업무상횡령·위계공무집행방해·증거인멸교사·방송법위반·변호사법위반][공2023상,226]
   업무상횡령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인멸교사 방송법위반 변호사법위반
   방송법 형사소송법

2021년
2020년
15.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5다61415 판결
  [임금등]〈자격수당 등 명목으로 지급된 금품(국제선 승무원의 캐빈어학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공2020상,1457]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민법

2019년
2018년
28.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5다204656 판결
  [부당이득금(오납금)반환청구의소][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청구의소
   민법 소득세법

34. 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6다221368 판결
  [정산금등][공2018하,1448]
   정산금
   민법

36. 대법원 2018. 4. 12. 선고 2017도21196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일부인정된죄명:사기·사기방조)·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배임증재·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허위세금계산서교부등)·뇌물공여·뇌물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미간행]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 뇌물수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7년
2016년
50.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56.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5두41937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배우자 예금 증여 사건〉[공2015하,154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58. 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4므4734,4741 판결
  [혼인의취소·이혼등]〈혼인취소 사유에 관한 사건〉[공2015상,553]
   혼인의취소 이혼
   민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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