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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일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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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5 민법
2 형법
2 상법

2. 판례 목록 (41개, 최근순으로)
1994년
1.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1.(979),2803]
   손해배상
   상표법

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도2272 판결
  [횡령·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42(1)형,621;공1994.5.1.(967),1221]
   횡령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광업법 형법

3. 대법원 1994. 1. 20. 자 93마1701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4.3.15.(964),788]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사소송법

1993년
4. 대법원 1993. 12. 24. 선고 93다45213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4.2.15.(962),507]
   손해배상
   민법

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66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12.15.(958),317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2년
8.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4162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3.2.1.(937),436]
   손해배상
   민법

9.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다1213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2.12.1.(933),3109]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354 판결
  [손해배상(기)등][공1992.1.1.(911),109]
   손해배상
   민법

12.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968 판결
  [손해배상(기)][집39(2)민,19;공1991.6.1,(897),1353]
   손해배상
   민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11. 9. 선고 90다카2648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1.1.(887),52]
   손해배상
   민법

1989년
14. 대법원 1989. 10. 10. 선고 89누2080 판결
  [압류처분취소][집37(3)특,469;공1989.12.1.(861),1686]
   압류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5.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다카41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1)민,94;공1989.4.15.(846),52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부동산등기법

1988년
16. 대법원 1988. 9. 13. 선고 86다카133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10.15.(834),126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19.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634 판결
  [건물철거][공1987.9.1.(807),1320]
   건물철거
   민법

1986년
21. 대법원 1986. 7. 12. 자 86모24 결정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공1986.9.1.(783),1071]
   상고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1983년
2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55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공1984.2.15.(722),266]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96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방위세법위반][집31(4)형,115;공1983.10.15.(714),145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방위세법위반
   관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82년
25.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누194 판결
  [재결처분취소][집30(4)특,44;공1983.2.1.(697)218]
   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47,24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ㆍ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2)민,162;공1982.9.1.(687) 692]
   소유권이전등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81년
27. 대법원 1981. 11. 10. 선고 80다2712 판결
  [가등기말소등기][공1982.1.1.(671),42]
   가등기말소등기
   민법

28.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누220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1.12.15.(670),14504]
   증여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29.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726,81다카90 판결
  [보증채무금][집29(3)민,146;공1981.12.15.(670), 14488]
   보증채무금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어음법

1980년
30. 대법원 1980. 12. 23. 선고 80다20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1.2.15.(650),13516]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1. 대법원 1980. 7. 8. 선고 80다1077 판결
  [선박대금반환][집28(2)민,152;공1980.9.1.(639),13010]
   선박대금반환
   민법

32. 대법원 1980. 1. 15. 선고 79다203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8(1)민,41;공1980.3.1.(627) 1254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79년
1978년
34.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다1327 판결
  [물품대금][공1979.4.1.(605),11629]
   물품대금
   민사소송법

35. 대법원 1978. 2. 14. 선고 77다1648 판결
  [지위보존가처분][집26(1)민,102;공1978.4.15.(582) 10672]
   지위보존가처분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1977년
36. 대법원 1977. 12. 27. 선고 76다458 판결
  [구상금][집25(3)민,403;공1978.3.1.(579) 10558]
   구상금
   지방재정법

1976년
37. 대법원 1976. 12. 14. 선고 76다2212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집24(3)민,453;공1977.1.15.(552) 9819]
   부당이득금반환
   상법

38. 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054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4(3)민,75;공1976.11.15.(548) 93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39. 대법원 1976. 2. 11. 자 75마496 결정
  [직무집행정지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공1976.3.15.(532),8981]
   직무집행정지및결의효력정지가처분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노동조합법

40. 대법원 1976. 2. 10. 선고 75도1888 판결
  [허위진단서작성][집24(1)형,45;공1976.4.1.(533) 9014]
   허위진단서작성
  
1975년
41.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1727 판결
  [손해배상][공1975.4.1.(509),8314]
   손해배상
   상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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