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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섭,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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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4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3
사기
# 관련법령
24 민법
9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74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5년
2.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4재다31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등][공1996.2.15.(4),46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민사소송법

1994년
3. 대법원 1994. 12. 22. 선고 92다34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2.1.(985),60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농지개혁법 민법

4. 대법원 1994. 10. 11. 선고 94다160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4.11.15.(980),295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6.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추144 판결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공1994.6.15.(970),1712]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무효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지방자치법

1993년
8. 대법원 1993. 6. 8. 선고 92누18009 판결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3.8.15(950),2027]
   농지개량사업기본계획승인신청반려처분취소
   농촌근대화촉진법 민법 행정소송법

9.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21494 판결
  [손해배상(자)][공1993.4.15.(942),1057]
   손해배상
   민법

1992년
10. 대법원 1992. 10. 9. 선고 92누11107 판결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92.12.1.(933),3152]
   유족보상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2. 대법원 1992. 2. 14. 선고 91누809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4.1.(917),104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12. 16. 자 91마239 결정
  [부동산경락허가결정][공1992.2.15.(914),633]
   부동산경락허가결정
   민법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0후908 판결
  [상표등록무효][공1991.12.1.(909),2722]
   상표등록무효
   상표법

17. 대법원 1991. 10. 8. 선고 91다23769 판결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1.12.1.(909),2691]
   부동산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406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11.1.(907),253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1. 1. 29. 선고 89다카123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1.3.15.(892),85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10. 30. 선고 89다카35421 판결
  [제3자이의][집38(3)민,26;공1990.12.15.(886),2402]
   제3자이의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90. 8. 28. 선고 90누2666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523;공1990.10.15.(882),2043]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23. 대법원 1990. 8. 14. 선고 89누8064 판결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집38(2)특,473;공1990.10.1.(881),1975]
   상속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89년
25.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43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7(1)민,224;공1989.6.1.(849),74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삼림령

26. 대법원 1989. 2. 14. 선고 88다카3113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7(1)민,64;공1989.4.1.(845),419]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8년
27. 대법원 1988. 2. 9. 선고 87다카273 판결
  [근저당권말소][공1988.4.1.(821),496]
   근저당권말소
   민법

1987년
28.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후17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87.8.15.(806),1239]
   권리범위확인
   실용신안법

30.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므41 판결
  [위자료][집35(2)특,386;공1987.9.1.(807),1323]
   위자료
   민법

31. 대법원 1987. 2. 24. 선고 84다카1409 판결
  [퇴직금][집35(1)민,74;공1987.4.15.(798),506]
   퇴직금
   근로기준법

1986년
33. 대법원 1986. 10. 14. 선고 83후77 판결
  [상표갱신등록무효][집34(3)특,279;공1986.12.1.(789),3036]
   상표갱신등록무효
   상표법

1985년
36. 대법원 1985. 6. 25. 선고 84도2083 판결
  [중감금·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3(2)형,532;공1985.8.15.(758),1081]
   중감금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37. 대법원 1985. 6. 25. 선고 85도540 판결
  [공문서변조·공문서변조행사][공1985.8.15.(758),1084]
   공문서변조 공문서변조행사
   형법

38. 대법원 1985. 3. 12. 선고 83도219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5.1.(751),56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85. 2. 8. 자 84마카32 결정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집33(1)민,39;공1985.6.1.(753),704]
   경락대금납부명령취소
   경매법 민사소송법

41.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25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뇌물수수][공1985.4.1.(749),449]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형법

1984년
43. 대법원 1984. 9. 13. 자 84스11 결정
  [실종선고취소][공1985.1.1.(743),30]
   실종선고취소
   민법 호적법

45. 대법원 1984. 7. 26. 자 83두2 결정
  [변호사징계][공1984.11.15.(740),1731]
   변호사징계
   검사징계법 변호사법

46. 대법원 1984. 5. 22. 선고 84누19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84.7.15.(732),1143]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47.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5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5.15.(728),69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83년
48.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누553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4.2.15.(722),272]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9.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3다카60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4.3.1.(723),3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50.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2다카1038 판결
  [손해배상][집31(6)민,59;공1984.2.1.(721) 159]
   손해배상
   민법

51. 대법원 1983. 10. 25. 선고 83도1520 판결
  [사기·공갈·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횡령·사자명예훼손][집31(5)형,149;공1983.12.15.(718),1782]
   사기 공갈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횡령 사자명예훼손
   형법

52. 대법원 1983. 9. 13. 선고 82후32 판결
  [의장등록무효][공1983.11.1.(715),1489]
   의장등록무효
   의장법

53.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447 판결
  [사기·공문서위조·공문서위조행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집31(4)형,106;공1983.10.15.(714),1456]
   사기 공문서위조 공문서위조행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행사
   형법

54.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134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31(4)특,17;공1983.9.15.(712),1271]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55.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239 판결
  [행정처분취소(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공1983.9.15.(712),1275]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56. 대법원 1983. 6. 28. 선고 83도1036 판결
  [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집31(3)형,165;공1983.8.15.(710),1157]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변호사법 형법

57.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1158 판결
  [뇌물수수][공1983.6.1.(705),846]
   뇌물수수
   형법

60.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다529 판결
  [가등기말소등][집31(1)민,136;공1983.4.15.(702)586]
   가등기말소
   부동산등기법

61. 대법원 1983. 2. 8. 선고 82다카1275 판결
  [물품대금][공1983.4.1.(701),507]
   물품대금
   상법

1982년
62.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다카349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195;공1983.3.1.(699)35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행형법

64.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누461 판결
  [파면처분취소][집30(4)특,222;공1983.3.1.(699),385]
   파면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2도2569 판결
  [상습사기·사기·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단기금융업법위반][집30(4)형,220;공1983.3.15.(700),455]
   상습사기 사기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

66. 대법원 1982. 10. 26. 선고 82다카298 판결
  [해임결의무효확인][공1983.1.1.(695),57]
   해임결의무효확인
   민법

67.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다카499 판결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집30(3)민,114;공1982.12.1.(693),1012]
   신탁해지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2.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898 판결
  [뇌물공여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해외이주법위반ㆍ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9.1.(687),724]
   뇌물공여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해외이주법위반 폭력행위등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 해외이주법 형사소송법

73. 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도938 판결
  [뇌물공여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ㆍ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0(2)민,108;공1982.9.1.(687) 726]
   뇌물공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부가가치세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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