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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영규,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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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9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21년
2018년
2017년
5. 대법원 2017. 7. 18. 선고 2015도12981, 2015전도218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부착명령]〈이른바 대구 대학생 성폭행 사망사건〉[공2017하,1750]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부착명령
   형사소송법

2016년
6. 대전지방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노1089 판결
  [사기·산지관리법위반·공무상표시무효·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사기 산지관리법위반 공무상표시무효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2010년
15.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8도76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의료기기법위반][미간행]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의료기기법위반
   의료기기법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의료법

2009년
18.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도9189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상해)][미간행]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1998년
1997년
1993년
1992년
33. 대법원 1992. 4. 24. 선고 91다32251 판결
  [토지통행인용][공1992.6.15.(922),1676]
   토지통행인용
   건축법 민법

1991년
35.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도2694 판결
  [주민등록법위반,주택건설촉진법위반][공1992.2.15.(914),727]
   주민등록법위반 주택건설촉진법위반
   주민등록법

37. 대법원 1991. 6. 28. 선고 91다596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1.8.15.(902),2029]
   손해배상
   민법 용역경비업법

38.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도688 판결
  [배임수재][공1991.8.1.(901),1962]
   배임수재
   형법

39.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197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1.7.15.(900),182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40. 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도297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미간행]
   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형사소송법

1990년
41. 대법원 1990. 11. 13. 선고 90도1848 판결
  [공중위생법위반(예비적 죄명: 복표발행, 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위반)][공1991.1.1.(887),134]
   공중위생법위반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복표발행·현상기타사행행위단속법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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