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이범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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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6 손해배상 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2 횡령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해임처분취소 2 국가보안법위반 2 무고 2 사기 1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1 대여금	# 관련법령 15 민법 12 형법 6 형사소송법 4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 민사소송법 3 행정소송법 2 국가보안법 2 국토이용관리법 2 국가배상법 2 지방공무원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 대법원 1996. 2. 13. 선고 95도2121 판결
  [사기][공1996.4.1.(7),1025]
   사기
   형법 형사소송법

1995년

2.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6250 판결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10]
   일반목욕장업허가처분취소
   행정심판법

3.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57 판결
  [사기][공1995.9.1.(999),3039]
   사기
   형법

4. 대법원 1995. 3. 3. 선고 93누6775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95.4.15.(990),1618]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1994년

5. 대법원 1994. 8. 23. 선고 93다59595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0.1.(977),2500]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1993년

6. 대법원 1993. 8. 13. 선고 92다52665 판결
  [손해배상(기)등][집41(2)민,297;공1993.10.1.(953),2417]
   손해배상
   민법

7. 대법원 1993. 3. 23. 선고 92도455 판결
  [무고·횡령·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공1993.5.15.(944),1328]
   무고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명예훼손
   형법

8.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다38904 판결
  [지료][공1993.4.15.(942),1071]
   지료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992년

9.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816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2.8.15.(926),222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92. 6. 9. 선고 92도737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2.8.1.(925),2177]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1991년

11.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0후2508 판결
  [권리범위확인][공1992.1.1.(911),120]
   권리범위확인
   상표법

12. 대법원 1991. 6. 28. 선고 90다14508 판결
  [부당이득금][공1991.8.15.(902),2013]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도시재개발법 민법

1990년

13. 대법원 1990. 7. 10. 선고 88다카257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0.9.1.(879),1683]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14. 대법원 1990. 5. 8. 선고 89도2508 판결
  [식품위생법위반,공연음란][공1990.7.1.(875),1297]
   식품위생법위반 공연음란
   식품위생법 식품위생법시행령 형법

15. 대법원 1990. 3. 27. 선고 88다카367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5.15.(872),951]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6. 대법원 1990. 2. 23. 선고 88다카30108 판결
  [물품대금][공1990.4.15.(870),730]
   물품대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9년

17.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8누9923 판결
  [청산금부과처분취소][공1990.1.1(863),44]
   청산금부과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18. 서울고등법원 1989. 11. 1. 선고 89구2839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토지수용법

19.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445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9.10.1.(857),1341]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0.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참가)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89.9.15.(856),129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21. 대법원 1989. 2. 28. 선고 88누529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집37(1)특,389;공1989.4.15.(846),549]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토지수용법

1988년

22. 대법원 1988. 8. 9. 선고 88도839 판결
  [강제추행,미성년자유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8.9.15.(832),1219]
   강제추행 미성년자유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23.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2477 판결
  [보상금][공1988.4.15.(822),590]
   보상금
   민법

1987년

24.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등][공1987.8.15.(806),1265]
   국가보안법위반 간첩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6년

25. 대법원 1986. 6. 24. 선고 85다카2469 판결
  [명의개서][집34(2)민,31;공1986.8.1.(781),934]
   명의개서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6. 대법원 1986. 1. 28. 선고 85누587 판결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공1986.3.15.(772),421]
   유기장업허가취소처분취소
   건축법시행령 학교보건법

1985년

27.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누692 판결
  [해임처분취소][공1985.6.1.(753),751]
   해임처분취소
   지방공무원법 형법

1984년

28.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2252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외국환관리법위반][집32(4)형,622;공1985.1.15.(744),117]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안법 반공법 법원조직법 형법 형사소송법

29. 대법원 1984. 5. 29. 선고 84다122 판결
  [청산금][집32(3)민,51;공1984.8.1.(733)1182]
   청산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30. 대법원 1984. 3. 27. 선고 81누99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집32(2)특,182;공1984.6.1.(729)821]
   주민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1983년

31.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1다카600 판결
  [국민주택채권반환][집31(6)민,100;공1984.2.15.(722),256]
   국민주택채권반환
   민법 형법

32. 대법원 1983. 8. 23. 선고 83도1632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살인특수강도][집31(4)형,119;공1983.10.15.(714),146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살인특수강도
   형사소송법

33. 대법원 1983. 5. 24. 선고 82다카1919 판결
  [손해배상][집31(3)민,19;공1983.7.15.(708),1010]
   손해배상
   민법 신탁법

1982년

34.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도1872 판결
  [절도,변호사법위반,공무집행방해,무고][집30(4)형,46;공1983.2.1.(697)232]
   절도 변호사법위반 공무집행방해 무고
   형법

35.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도1486 판결
  [횡령][공1982.12.1.(693),1045]
   횡령
   형법

36. 대법원 1982. 7. 13. 선고 81다카11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82.9.15.(688),74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82. 6. 22. 선고 81다카804 판결
  [청구이의][공1982.9.1.(687),684]
   청구이의
   공증인법 민법

38. 대법원 1982. 4. 27. 선고 81도2383 판결
  [업무상배임][공1982.7.1.(683),542]
   업무상배임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형법

1981년

39. 대법원 1981. 10. 6. 선고 81다45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29(3)민,113;공1981.12.1.(669), 1443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호적법

40. 대법원 1981. 7. 28. 선고 80도2688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등][공1981.11.1.(667),14345]
   위계공무집행방해
   형사소송법

41.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누512 판결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공1981.4.15.(654),13745]
   갑종근로소득세등부과처분무효확인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1975년

42. 대법원 1975. 5. 27. 선고 75다169 판결
  [대여금][공1975.8.1.(517),8514]
   대여금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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