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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덕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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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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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9 형법
8 민법
5 헌법

2. 판례 목록 (45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9년
2018년
2016년
2015년
2014년
10. 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도1227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공2014상,540]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2013년
1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9. 25. 선고 2013노2393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7. 11. 선고 2013고단341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8년
2007년
25. 서울고등법원 2007. 8. 16. 선고 2007노929 판결
  [국가보안법위반(간첩)·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국가보안법위반(잠입·탈출)교사·국가보안법위반(찬양·고무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국가보안법위반(회합·통신등)교사·국가보안법위반(자진지원·금품수수)][미간행]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교사
   국가보안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26.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14932 판결
  [손해배상(기)]〈김훈 중위 사망사건〉[공2007.1.15.(266),101]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군사법원법 사법경찰관리 집무규칙 형사소송법

27.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4도7900 판결
  [배임증재·조세범처벌법위반·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공2007.1.1.(265),78]
   배임증재 조세범처벌법위반 상법위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형사소송법

29. 서울중앙지법 2006. 3. 9. 자 2006카합246 결정
  [공사중지가처분] 확정[각공2006.4.10.(32),1048]
   공사중지가처분
   민사집행법 헌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9. 9. 선고 2005두5017 판결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공2005.10.15.(236),1626]
   의사자불인정재결처분취소
   의사상자예우에관한법률

2004년
2003년
2002년
35.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2도740 판결
  [군무이탈][공2002.6.15.(156),1314]
   군무이탈
   군형법 병역법

1999년
37. 대법원 1999. 2. 23. 선고 98다12157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공1999.4.1.(79),543]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
   근로기준법 민법

1997년
38. 대법원 1997. 7. 11. 선고 96다723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9.1.(41),2469]
   부당이득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96년
1995년
1994년
41. 대법원 1994. 6. 10. 선고 93다30877 판결
  [위자료][공1994.7.15.(972),1923]
   위자료
   민법

1993년
43.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3791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4.1.1.(959),8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44. 대법원 1993. 11. 9. 선고 93다40560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1.1.(959),89]
   손해배상
   민법

45.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누1865 판결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공1993.10.15.(954),2632]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변경허가등처분취소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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