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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이공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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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6

기소유예처분취소

4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

2

부당이득금반환

1

구도시철도법제34조제2항위헌소원

1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1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1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1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1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 관련법령

34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법

11 민법

6 공직선거법

6 민사소송법

5 형법

5 행정소송법

4 국가공무원법

4 헌법

4 법원조직법

2. 판례 목록 (69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5. 11. 선고 2017다35588, 35595 전원합의체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부당이득금]〈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면서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지 않은 취업규칙의 효력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1003]
   부당이득금반환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변호사법 어음법 헌법 형법

2022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가8, 2022. 12. 22.
  국가공무원법 제69조 제1호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9조제1호위헌제청
   가사소송법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1헌마929, 2022. 9. 29.
  2023학년도 대학 신입학생 입학전형 시행계획 위헌확인
   2023학년도대학신입학생입학전형시행계획위헌확인
   고등교육법 고등교육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대한민국헌법 한부모가족지원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79, 2022. 1.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1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바450, 2021. 11. 25.
  지방자치법 제17조 제1항 위헌소원
   지방자치법제17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지방자치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57, 2021. 6.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335, 2020. 10. 29., 기각
  변호사시험법 제5조 위헌확인
   변호사시험법제5조위헌확인
   검찰청법 법원조직법 변호사시험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242, 2020. 7. 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5 제1호 위헌소원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5제1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유통산업발전법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5, 2020. 5. 27.,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2호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39조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기본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466, 2020. 3.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9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34, 2019. 12. 27., 각하
  의료법 제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의료법제4조제2항등위헌소원
   국민건강보험법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헌법재판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62, 2019. 12. 27., 합헌
  구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3호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6조제1항제3호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1063, 2019. 11.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35, 2019. 6. 28., 합헌
  구 도시철도법 제34조 제2항 위헌소원
   구도시철도법제34조제2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도시철도법 철도사업법 행정절차법

15.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바175, 2019. 6. 18., 각하
  민법 제5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59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법원조직법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443, 2019. 4. 11., 합헌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위헌소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4조제4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외국환거래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1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9헌마89, 2019. 3. 5., 각하
  민원회신취소
   민원회신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헌법재판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931, 2019. 2.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5두60020 판결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미간행]
   가격조정명령처분취소
   교과용도서에 관한 규정 초·중등교육법 행정절차법 헌법

2018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77, 2018. 12. 27., 헌법불합치
  형사소송법 제405조 위헌소원
   형사소송법제405조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069, 2018. 12. 27.,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66, 2018. 12. 27., 각하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국가배상법 대한민국헌법 행정소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89, 2018. 11. 29.,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8, 2018. 8. 30., 위헌
  민법 제1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1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배상법 국가재정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예산회계법 헌법재판소법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13, 2018. 4. 26., 합헌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3항 등 위헌제청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제3항등위헌제청
   대한민국헌법

201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143, 2017. 9. 28., 합헌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구지방세법제1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건축법 대한민국헌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447, 2017. 8. 31., 합헌
  민사소송 등 인지법 제8조 제1항 위헌소원
   민사소송등인지법제8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헌법재판소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바286, 2017. 7. 27., 합헌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위헌소원
   구국세기본법제51조제2항제2호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지방세기본법 헌법재판소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301, 2017. 7. 27.,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459, 2017. 5. 25., 합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49조제2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3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269, 2017. 5. 25., 합헌
  소득세법 제10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소득세법제101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증여세법

2016년

3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498, 2016. 12.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55, 2016. 9.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1135, 2016. 6.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5. 대법원 2016. 6. 28. 선고 2016다11295 판결
  [보관금반환][미간행]
   보관금반환
   민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589, 2016. 2. 25.
  수용자 운동금지처분 위헌확인
   수용자운동금지처분위헌확인

2015년

37. 대법원 2015. 12. 24. 선고 2013두25924 판결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미간행]
   과징금등처분취소청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3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503, 2015. 1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3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바17, 2015. 6. 25.
  구 군인연금법 부칙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군인연금법부칙제1항등위헌소원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연금법 군인보수법 군인연금법 군인연금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병역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4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30, 2015. 4. 30.
  건설기술관리법 제45조 제1호 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제45조제1호위헌소원
   건설기술관리법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4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81, 2015. 2. 26.
  공직선거법 제264조 등 위헌확인
   공직선거법제264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형법

2014년

4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08, 2014. 9. 25.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
   새마을금고법제21조제1항제8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국가공무원법 농업협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단체의장선거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4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사534, 2014. 9. 25.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새마을금고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69, 2014. 7. 24.
  정치자금법 제3조 제1호 등 위헌소원
   정치자금법제3조제1호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법 지방공무원법

45. 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4도6206 판결
  [일반교통방해치사·일반교통방해치상·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도로교통법위반][공2014하,1759]
   일반교통방해치사 일반교통방해치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도로교통법위반
   형법

46.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2두16466 판결
  [법인(원천)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4하,1613]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47.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3두13440 판결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미간행]
   해상여객운송사업면허불허처분취소
   해운법 해운법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4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3, 2014. 5. 29.
  공직선거법 제268조 제1항 위헌소원
   공직선거법제268조제1항위헌소원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형사소송법

4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90, 2014. 3. 27.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제46조 등 위헌확인
   의료사고피해구제및의료분쟁조정등에관한법률제46조등위헌확인

5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67, 2014. 1. 28.
  경찰공무원법 제2조 등 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제2조등위헌확인
   경찰공무원법 공무원보수규정 국가공무원법 군법무관임용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2013년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234, 2013. 12. 26.
  민법 제651조 제1항 위헌소원
   민법제651조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68, 2013. 12. 26.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243, 2013. 11. 28.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4.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
  [낙찰자지위확인등][공2014상,22]
   낙찰자지위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55. 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1다82063,82070 판결
  [보험금·손해배상(자)][미간행]
   보험금 손해배상
   민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906, 2013. 10. 24.
  국민연금법 부칙 제8조 위헌확인
   국민연금법부칙제8조위헌확인
   국민연금법 대한민국헌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271, 2013. 9. 26.
  방송광고판매대행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2항 위헌확인
   방송광고판매대행등에관한법률제5조제2항위헌확인
   공직선거법 대한민국헌법 방송문화진흥회법 방송법 방송법시행령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시행령 상법 정당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한국방송광고공사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222, 2013. 9. 26.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5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09, 2013. 9. 26.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32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형사소송법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44, 2013. 7. 25.
  구 임대주택법 부칙 제3조 위헌소원
   구임대주택법부칙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회보호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61. 서울고등법원 2013. 1. 11. 선고 2012나55404(본소),2012나55411(반소) 판결
  [부당이득금반환·시설분담금][미간행]
   부당이득금반환 시설분담금
   도시가스사업법 민사소송법 부담금관리 기본법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주택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규칙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헌법

2012년

6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마214, 2012. 12. 2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제68조제1항등위헌확인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임대주택법 임대주택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사593, 2012. 12.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공직선거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사1001, 2012. 11. 29.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법원조직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마786, 2012. 11. 29.
  법원조직법 부칙 제1조 등
   법원조직법부칙제1조등
   대한민국헌법 법원조직법

66. 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6586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3상,43]
   손해배상
   민법

67.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1다4037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헌법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112, 2012.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6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623, 2012. 2. 23.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의료법 행정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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