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윤정대,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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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7 기소유예처분취소 3 손해배상 3 보험금 2 강간치상 2 부당이득금 2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2 강제추행치상 1 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1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위헌확인 1 교도소내당사자배제수검행위위헌확인	# 관련법령 14 대한민국헌법 10 형법 9 민법 5 상법 5 민사소송법 3 헌법재판소법 3 공무원연금법 2 군인연금법 2 공무원연금법시행령 2 산업안전보건법

2. 판례 목록 (38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63, 2019. 11. 28., 기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5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제45조제1항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형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403, 2019. 2. 28., 기각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등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형법

2018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724, 2018. 6. 28., 기각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131, 2018. 6. 28.,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형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66, 2018. 6. 28., 합헌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행정소송법제20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101, 2017. 11. 30., 기각
  공무원연금법 부칙 제5조 위헌확인 등
   공무원연금법부칙제5조위헌확인등
   공무원연금법 국가보안법 국민연금과직역연금의연계에관한법률 군인연금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마656, 2017. 10. 26., 기각
  신상등록 위헌확인 등
   신상등록위헌확인등
   대한민국헌법 성폭력범죄자의성충동약물치료에관한법률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치료감호법 특정범죄자에대한보호관찰및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 형법

8. 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19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수면제를 투약하여 피해자를 간음하거나 추행한 사건〉[공2017하,1600]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형법

9. 대구고등법원 2017. 2. 3. 선고 2016노386 판결
  [강간치상·강제추행치상·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미간행]
   강간치상 강제추행치상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16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마854, 2016. 10. 27.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254, 2016. 10. 27.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별표8 위헌확인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령제48조별표8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1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1, 2016. 10. 27.
  형법 제332조 위헌소원
   형법제332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3. 대구지법 2016. 4. 21. 선고 2015나15243 판결
  [보험금] 확정[각공2016상,340]
   보험금
   민법 상법

2015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2, 2015. 9. 2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36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소원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제336조제1항제1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666, 2015. 9.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142, 2015. 7.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104, 2015. 6. 25.
  댄스스포츠학원 위락시설 포함행위 위헌확인
   댄스스포츠학원위락시설포함행위위헌확인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03, 2015. 4. 30.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위헌소원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제3조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417, 2015. 2. 26.
  운전면허시험장 장애인시험용 원동기 미배치 위헌확인
   운전면허시험장장애인시험용원동기미배치위헌확인
   도로교통법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도로교통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2014년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마309, 2014. 10.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전자금융거래법

2013년

21.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60247 판결
  [손해배상(산)][공2014상,12]
   손해배상
   민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2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749, 2013. 11. 26.
  교도소내 당사자배제 수검행위 위헌확인
   교도소내당사자배제수검행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74, 2013. 5. 30.
  민사소송법 제454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사소송법제454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헌법재판소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마58, 2013. 5. 3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12년

2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89, 2012. 12. 27.
  특정 범죄자에 대한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등 위헌소원
   특정범죄자에대한위치추적전자장치부착등에관한법률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보호관찰등에관한법률 형법

2011년

26. 부산지방법원 2011. 12. 2. 선고 2011노2926 판결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미간행]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형법

2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510, 2011. 11. 24.
  공무원연금법 제51조 등 위헌확인
   공무원연금법제51조등위헌확인
   개별소비세법 고용보험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국민연금법 군인연금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유료도로법 의료급여법 장애인복지법 지방세법

28. 대구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나1182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0헌마361, 2011. 9. 29.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위헌확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제3조제1항위헌확인
   형법

30. 대구고법 2011. 6. 29. 선고 2010나9475 판결
  [손해배상(산)] 상고[각공2011하,949]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31. 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010년

32. 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손해배상(산)][미간행]
   손해배상

33. 대법원 2010. 5. 27. 선고 2009다44327 판결
  [보험금][공2010하,1233]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09년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마99, 2009. 10. 29.
  구 수용자 교육교화 운영지침 제39조 제1항 위헌확인
   구수용자교육교화운영지침제39조제1항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행형법

35. 대구지방법원 2009. 5. 20. 선고 2008나16729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상법

2007년

36. 대구지법 2007. 7. 27. 선고 2007고합24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일부인정된죄명:뇌물수수)·건설산업기본법위반] 항소[각공2007.9.10.(49),207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5년

38. 대법원 2005. 3. 11. 선고 2002다602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5.4.15.(224),565]
   소유권이전등기
   도시개발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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