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윤재식,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9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윤재식"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9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5 민법
7 상법
6 형법
5 헌법

2. 판례 목록 (99개, 최근순으로)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6. 대법원 2016. 7. 7. 선고 2013다35764, 35771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부당이득금반환등][공2016하,110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은행법

2015년
2014년
16.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725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17.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112299,112305 판결
  [근저당권말소·손해배상(기)][공2014상,577]
   근저당권말소 손해배상
   민법

2013년
20.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2다1487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2012년
30.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2다37176 판결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공2012하,1740]
   회생채권조사확정재판에대한이의의소
   상법

2011년
43.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도10104 판결
  [업무상과실치상·의료법위반][공2011상,960]
   업무상과실치상 의료법위반
   형법

2010년
46. 대법원 2010. 11. 11. 선고 2010다556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2257]
   손해배상
   민법

50.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다90740 판결
  [사해행위취소등][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9년
54. 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6다32354 판결
  [손해배상(기)][공2009하,980]
   손해배상
   민법

56.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도1554 판결
  [위계공무집행방해][공2009상,781]
   위계공무집행방해
   형법

2008년
62.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다34654 판결
  [대여금등][공2008하,1062]
   대여금
   민법

64.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5도7911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예비적죄명: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증권거래법위반·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공2008상,870]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배임 증권거래법위반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위반
   상속세 및 증여세법 형법

2007년
66.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6다9408 판결
  [매매대금][공2008상,123]
   매매대금
   민법

71. 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두8235 판결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공2007.7.1.(277),989]
   농지조성비부과결정등취소
   농지법

73. 대법원 2007. 3. 16. 선고 2007도617 판결
  [공직선거법위반][공2007.4.15.(272),598]
   공직선거법위반
   공직선거법

74. 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5다56940 판결
  [손해배상(기)등][공2007.2.15.(268),280]
   손해배상
   민법 증권거래법

2006년
75. 대법원 2006. 11. 23. 자 2006마513 결정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공2007.1.1.(265),30]
   항고장각하결정에대한이의
   민사집행법

79. 대법원 2006. 10. 12. 선고 2005다7250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2006.11.15.(262),188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81. 대법원 2006. 4. 28. 선고 2005다762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민법

2002년
8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2다4580 판결
  [공유물분할][공2002.6.1.(155),1124]
   공유물분할
   민법

1998년
84. 대법원 1998. 2. 13. 선고 95다15667 판결
  [전부금][집46(1)민,44;공1998.3.15.(54),693]
   전부금
   민사소송법

1995년
86.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구상금][공1995.8.1.(997),2551]
   구상금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95. 4. 14. 선고 94다58148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5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4년
89. 대법원 1994. 5. 10. 선고 94다290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7.1.(971),1773]
   손해배상
   민법

90.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233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4.1.(965),1003]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2년
91. 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1800 판결
  [구상금][공1992.4.1.(917),988]
   구상금
   상법

1991년
92. 대법원 1991. 8. 13. 선고 91다8890 판결
  [손해배상(자)][집39(3)민,290;공1991.10.1.(905),2339]
   손해배상
   군인연금법 민법 민사소송법

93. 대법원 1991. 4. 23. 선고 91다612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6.15,(898),1468]
   손해배상
   민법

1990년
94.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534 판결
  [상표법위반][공1990.11.15.(884),2227]
   상표법위반
   상표법 형사소송법

1989년
1988년
98.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도2256 판결
  [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사기,사기미수,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사문서변조,사문서변조행사][집36(1)형,351;공1988.3.1.(819),423]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사기 사기미수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사문서변조 사문서변조행사
   형법 형사소송법

1987년
99.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163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장물보관][집35(3)형,731;공1987.12.1.(813),175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절도 장물보관
   형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