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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철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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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4 상법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대법원 2023. 10. 26. 선고 2020두48215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국외자산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공제할 취득가액이 문제된 사건〉[공2023하,2128]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2022년
2021년
2020년
8. 대법원 2020. 3. 12. 선고 2018다264161 판결
  [부당이득금]〈국세환급가산금의 기산일 사건〉[공2020상,771]
   부당이득금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2019년
2018년
2017년
2016년
17.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4두298, 304, 311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2016하,10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015년
2014년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9. 대법원 2009. 1. 15. 선고 2007두23439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공2009상,164]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2008년
32.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두8068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8하,1478]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2007년
37. 서울고등법원 2007. 10. 23. 선고 2007누6276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결정처분취소
  
2006년
200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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