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유인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6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유인의"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4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
공갈
# 관련법령
15 민법
4 헌법
4 상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6개, 최근순으로)
2016년
2010년
2009년
2007년
10. 대법원 2007. 4. 12. 선고 2005두949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7.5.15.(274),737]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법 지방세법

2006년
14.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도4151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일부변경된죄명:폭행)(일부인정된죄명:상해·강요)][공2006.6.1.(251),97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군인복무규율 군인사법 형법

2005년
16.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두14106 판결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공2005.5.1.(225),685]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법 행정소송법

2004년
2003년
2002년
22. 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두1386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집50(1)특,684;공2002.7.15.(158),1548]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24.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838 판결
  [배당이의][집50(1)민,330;공2002.5.15.(154),1007]
   배당이의
   근로기준법

2001년
27. 대법원 2001. 10. 12. 선고 99다56192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2001.12.1.(143),2440]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1. 대법원 2001. 1. 5. 선고 2000다35597 판결
  [예금등][공2001.3.1.(125),421]
   예금
   민법

2000년
32. 대법원 2000. 7. 28. 선고 2000다14101 판결
  [사해행위취소등][공2000.10.1.(115),1940]
   사해행위취소
   민법

1999년
33. 대법원 1999. 11. 24. 자 99그66 결정
  [회사정리][공2000.1.15.(98),134]
   회사정리
   헌법 회사정리법

1998년
1997년
36. 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도1356,97감도44 판결
  [강도강간·강도상해·도로교통법위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보호감호][공1997.9.1.(41),2596]
   강도강간 강도상해 도로교통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보호감호
   사회보호법 형사소송규칙 형사소송법

1995년
37.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59943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5.10.15.(1002),3383]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94년
1993년
39.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595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4.1.1.(959),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국토이용관리법

4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47595 판결
  [위자료][공1993.9.15.(952),2254]
   위자료
   근로기준법

1992년
1990년
44.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815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갈][집38(3)형,402;공1990.12.1.(885),2354]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45. 대법원 1990. 5. 8. 선고 90도489 판결
  [감금치상,변호사법위반,사문서위조,위증][공1990.7.1.(875),1300]
   감금치상 변호사법위반 사문서위조 위증
   변호사법

1989년
46. 대법원 1989. 11. 10. 선고 89다카15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0.1.15(864),107]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