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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유근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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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1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6 민법
4 상법
2 형법

2. 판례 목록 (51개, 최근순으로)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33. 대법원 2001. 1. 19. 선고 97다21604 판결
  [매매대금][집49(1)민,1;공2001.3.15.(126),485]
   매매대금
   민법 상법

1997년
3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다12167 판결
  [가처분이의][공1997.10.15.(44),3054]
   가처분이의
   민사소송법 상법

35.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21188 판결
  [가처분결정취소][집45(2)민,48;공1997.4.15.(32),1079]
   가처분결정취소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38. 대법원 1996. 7. 12. 선고 96도1181 판결
  [신용카드업법위반·절도][공1996.9.1.(17),2572]
   신용카드업법위반 절도
   신용카드업법 형법

39.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공1996.8.15.(16),2373]
   혼인무효확인
   민법

40. 대법원 1996. 6. 25. 선고 95다12682, 12699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건물명도등][공1996.8.15.(16),229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건물명도
   민법

1995년
42. 대법원 1995. 2. 24. 선고 94누9146 판결
  [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5.4.1.(989),1477]
   일반유흥음식점허가취소처분취소
   식품위생법 행정소송법

1994년
43. 대법원 1994. 10. 28. 선고 94다22118 판결
  [매매대금][공1994.12.1.(981),3116]
   매매대금
   상법

1993년
49.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199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10.15.(954),2676]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상속세법

1992년
51.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3058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3.2.15.(938),5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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