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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용태영,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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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8 민법
4 형법
2 헌법

2. 판례 목록 (39개, 최근순으로)
2005년
2004년
2. 대법원 2004. 9. 3. 선고 2004도3538 판결
  [살인교사·살인·공갈미수·범인도피][미간행]
   살인교사 살인 공갈미수 범인도피
   형법 형사소송법

1999년
1998년
1997년
1996년
1992년
9. 대법원 1992. 4. 28. 선고 91다3151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2.6.15.(922),170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90년
10. 대법원 1990. 10. 16. 선고 90도117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공1990.12.1.(885),2345]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형법

1989년
13. 대법원 1989. 6. 27. 선고 88누3956 판결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3.6.15.(946),1470]
   토시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법

1987년
14. 대법원 1987. 7. 7. 선고 87다카178 판결
  [손해배상(자)][공1987.9.1.(807),1312]
   손해배상
   민법

1986년
1984년
16.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도2826 판결
  [무고][집32(2)형,433;공1984.6.1.(729)848]
   무고
   형법

1983년
17. 대법원 1983. 4. 26. 선고 83도267 판결
  [횡령,명예훼손,폭행][집31(2)형,179;공1983.6.15.(706),936]
   횡령 명예훼손 폭행
   형사소송법

1981년
18. 대법원 1981. 6. 9. 선고 80다19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81.8.15.(662),14078]
   부당이득금
   민법

19. 대법원 1981. 5. 26. 선고 80다3076 판결
  [손해배상][공1981.7.15.(660),13982]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20. 대법원 1981. 1. 13. 선고 80다2140 판결
  [손해배상][공1981.3.15.(652),13635]
   손해배상
   민법

1980년
21.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1865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1.2.1.(649),13460]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2. 대법원 1980. 4. 8. 선고 80도42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28(1)형,93;공1980.6.1.(633) 12795]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23. 대법원 1980. 3. 11. 선고 79다1687 판결
  [손해배상][공1980.5.1.(631),12704]
   손해배상
   민법

1979년
25. 대법원 1979. 9. 25. 선고 79다136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7(3)민,60;공1979.11.15.(620),12225]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토지수용법

1978년
26. 대법원 1978. 11. 14. 선고 78누206 판결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집26(3)행,90;공1979.3.1.(603),11593]
   자동차운송사업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송사업등운송규칙 자동차운수사업법

28. 대법원 1978. 8. 22. 선고 78다672 판결
  [손해배상][집26(2)민,314;공1978.11.15.(596) 11065]
   손해배상
   민법

1977년
30. 대법원 1977. 12. 13. 선고 77누85 판결
  [추징금부과처분취소ㆍ과태료부과처분취소][공1978.3.1.(579),10566]
   추징금부과처분취소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지방자치법

1976년
32. 대법원 1976. 8. 24. 선고 76다82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76.10.1.(545),9327]
   소유권이전등기말소
  
1975년
34. 대법원 1975. 9. 23. 선고 75다930 판결
  [손해배상][집23(3)민,16;공1975.11.15.(524),8684]
   손해배상
  
35. 대법원 1975. 2. 10. 선고 74다584 판결
  [공사금][집23(1)민,36;공1975.4.1.(509),8312]
   공사금
  
1974년
36. 대법원 1974. 9. 24. 선고 73다1308 판결
  [토지사용료][공1974.11.15.(500),8056]
   토지사용료
   도로법 민법

37. 대법원 1974. 2. 26. 선고 73다528 판결
  [부당이득금반환등][공1974.4.1.(485),7759]
   부당이득금반환
   도로법시행령 민법

38. 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누22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74.2.15.(482),7710]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73년
39.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41 판결
  [손해배상][공1974.1.1.(479),7637]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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