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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혁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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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21 민법
8 상법
4 형법

2. 판례 목록 (42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09년
2008년
2004년
2001년
6.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62213 판결
  [부당이득금][공2002.2.15.(148),348]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7.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3201,2321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자)][공2001.8.15.(136),1740]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0년
10. 대법원 2000. 3. 23. 선고 99다66878 판결
  [손해배상(자)][공2000.5.15.(106),1034]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9년
11. 대법원 1999. 6. 25. 선고 97다5707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8.1.(87),1487]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형법 형사소송법

12.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6180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5.15.(82),857]
   손해배상
   민법

1998년
13.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다30889 판결
  [손해배상(자)][공1998.11.15.(70),2676]
   손해배상
   민법

14. 대법원 1998. 7. 10. 선고 97다17544 판결
  [보험금][집46(2)민,1;공1998.8.15.(64),2067]
   보험금
   민법 상법

1997년
1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19079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7.11.15.(46),3390]
   부당이득금반환
   도로교통법 민법 상법

1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도88 판결
  [명예훼손][공1997.5.15.(34),1516]
   명예훼손
   형법

19. 대법원 1997. 1. 24. 선고 96다39158 판결
  [손해배상(자)][공1997.3.1.(29),638]
   손해배상
   민법

1996년
2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다280 판결
  [중재판정취소][집44(1)민,358;공1996.6.1.(11),1529]
   중재판정취소
   중재법

21.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590 판결
  [구상금][집44(1)민,145;공1996.4.1.(7),907]
   구상금
   도로교통법

1995년
23. 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1161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1005),3750]
   손해배상
   민법

24.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8257 판결
  [구상금][공1995.12.1.(1005),3726]
   구상금
   민법

1994년
25. 대법원 1994. 9. 27. 선고 94다22897 판결
  [손해배상(자)][공1994.11.1.(979),2814]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1993년
28.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누13957 판결
  [불법매립지연고자결정처분취소][공1993.11.15.(956),2989]
   불법매립지연고자결정처분취소
   행정소송법

1992년
29. 대법원 1992. 11. 27. 선고 92다16218 판결
  [보험금][공1993.2.1.(937),407]
   보험금
   상법

30.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다2626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2.10.15.(930),276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32.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2011 판결
  [손해배상(산)][공1992.6.1.(921),1598]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989년
35.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6075 판결
  [손해배상(자)][공1989.7.1.(851),89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88년
1987년
37. 대법원 1987. 8. 18. 선고 86다카2857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87.10.1.(809),1454]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1986년
39.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4도852 판결
  [조세범처벌법위반][집34(3)형,613;공1987.2.15.(794),265]
   조세범처벌법위반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1985년
40. 대법원 1985. 2. 8. 선고 84도2630 판결
  [구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ㆍ국가보안법위반][공1985.4.1.(749),450]
   구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1984년
41.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4도1906 판결
  [방위세법위반,배임수재,배임증재,부정수표단속법위반,업무상배임,업무상배임방조,유가증권위조,유가증권위조행사,조세범처벌법위반][집32(4)형,590;공1985.1.15.(744),106]
   방위세법위반 배임수재 배임증재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업무상배임 업무상배임방조 유가증권위조 유가증권위조행사 조세범처벌법위반
   형법

42. 대법원 1984. 3. 13. 선고 83도3006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ㆍ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집32(2)형,413;공1984.5.15.(728)75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업무상과실자동차파괴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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