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변호사 오승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2개 )

공유하기      

# 동일 이름인 경우, 이를 구별하지 않고 모두 표시 합니다.
# 포털 사이트 "법조인 오승근" 검색 : 구글 (google)   네이버 (naver)   다음 (daum)
1. 판례 통계 (총 6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임금
# 관련법령
9 민법
2 형법

2. 판례 목록 (62개, 최근순으로)
1996년
1994년
2.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재다383 판결
  [퇴직금][공1994.10.1.(977),2518]
   퇴직금
   민사소송법

1993년
6.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재다300 판결
  [임금등][공1993.12.15.(958),3163]
   임금
   민사소송법

1992년
1991년
13.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32657 판결
  [퇴직금등][공1992.2.1.(913),510]
   퇴직금
   근로기준법

14.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퇴직금등][집39(1)민,276;공1991,1238]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0년
1988년
1984년
1981년
18.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316 판결
  [손해배상][집29(2)민,129;공1981.8.15.(662) 14085]
   손해배상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19. 대법원 1981. 2. 24. 선고 80사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4.15.(654),1373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81. 1. 27. 선고 79누433 판결
  [제분업허가처분취소][집29(1)행,27;공1981.4.1.(653) 13683]
   제분업허가처분취소
   양곡관리법 행정소송법

1980년
21.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41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8(3)민,88;공1980.12.1.(645),1328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2. 대법원 1980. 6. 24. 선고 80다692, 693 판결
  [손해배상][공1980.8.15.(638),12960]
   손해배상
   도로교통법

1979년
23. 대법원 1979. 7. 24. 선고 79다1023 판결
  [공탁의무이행청구][집27(2)민,221;공1979.10.15.(618) 12151]
   공탁의무이행청구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퇴직금][공1979.9.15.(616),12075]
   퇴직금
   근로기준법

1978년
25. 대법원 1978. 10. 10. 선고 78므29 판결
  [자의인지][집26(3)행,51;공1979.2.1.(601),11531]
   자의인지
   민법

1976년
27. 대법원 1976. 2. 24. 선고 75다1240 판결
  [융자금등반환][집24(1)민102,공1976.4.1.(533) 9003]
   융자금등반환
  
1975년
28. 대법원 1975. 1. 14. 선고 74다1795 판결
  [손해배상][집23(1)민,6;공1975.3.15.(508),8293]
   손해배상
   총포화약류단속법

1974년
29. 대법원 1974. 4. 9. 선고 73다139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22(1)민,126;공1974.5.15.(488),7836]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0. 대법원 1974. 3. 12. 선고 73다147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22(1)민,93;공1974.4.1.(485) 776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73년
31. 대법원 1973. 12. 11. 선고 73다1553 판결
  [대의원결의무효확인][집21(3)민213;공1974.1.1.(479),7637]
   대의원결의무효확인
   민사소송법

32. 대법원 1973. 10. 10. 선고 73다1022 판결
  [대여금][공1973.11.15.(476),7558]
   대여금
  
1972년
1970년
1969년
35. 대법원 1969. 8. 26. 선고 69도94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반공법위반·간첩·간첩방조][집17(3)형,020]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간첩 간첩방조
   국가보안법 반공법 형법 형사소송법

36. 대법원 1969. 6. 24. 선고 69다57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집17(2)민,241]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1965년
39. 대법원 1965. 10. 26. 선고 65다167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13(2)민,21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상법

1964년
1962년
41. 대법원 1962. 8. 30. 선고 62누57 판결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집10(3)행,061]
   귀속재산매각처분취소
   민법

1957년
1956년
1955년
1954년
1953년
1952년
62. 대법원 1952. 8. 19. 선고 4285행상4 판결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집1(2)민,017]
   귀속재산불하행정행위취소급임대차계약확인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