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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오세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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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30 민법
7 형법
3 상법

2. 판례 목록 (65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7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7.5.1.(33),1225]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1996년
2. 대법원 1996. 5. 10. 선고 95다50462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7.1.(13),1816]
   손해배상
   민법 상법

1995년
3.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4900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10.15.(1002),337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4년
5.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741 판결
  [손해배상(기)][공1994.6.1.(969),1451]
   손해배상
   신원보증법

6. 대법원 1994. 1. 28. 선고 92다45230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4.3.15.(964),81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3년
7. 대법원 1993. 12. 14. 선고 93다558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2.1.(961),35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9. 대법원 1993. 7. 16. 선고 93다210 판결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공1993.9.15.(952),2287]
   석축공사방해금지가처분
   민법

10.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531 판결
  [소유권확인][공1993.9.15.(952),2262]
   소유권확인
   민법

11.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도2628 판결
  [사문서위조,사문서위조행사][공1993.7.1.(947),1616]
   사문서위조 사문서위조행사
   형법

12.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3596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3.6.1.(945),138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92년
13.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29924 판결
  [손해배상(기)][공1993.2.1.(937),431]
   손해배상
   민법

1991년
15. 대법원 1991. 5. 28. 선고 91도840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공1991.7.15.(900),183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형법

16.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18173 판결
  [공사대금][공1991.6.1,(897),1351]
   공사대금
   민법

17. 대법원 1991. 3. 27. 자 90마1027 결정
  [제전행사금지가처분][공1991,1254]
   제전행사금지가처분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
  [동산인도][집39-1(민),287;공1991,1248]
   동산인도
   민법

19.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1580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공1991.4.15.(894),1054]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0년
2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다카23981 판결
  [손해배상(자)][공1991.2.1.(889),439]
   손해배상
   민법

22. 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다559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12.15.(886),240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24. 대법원 1990. 7. 27. 선고 90다카6160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0.9.15.(880),1788]
   소유권보존등기말소
   공장저당법 민법

26. 대법원 1990. 4. 10. 선고 89다카19184 판결
  [약속어음금][공1990.6.1.(873),1042]
   약속어음금
   민법 어음법

1989년
29. 대법원 1989. 10. 27. 선고 89다카432 판결
  [보험금][집37(3)민,269;공1989.12.15.(862),1781]
   보험금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0.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954 판결
  [손해배상(산)][집37(1)민,32;공1989.3.15.(844),346]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호적법

1988년
31.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88.4.15.(822),580]
   원인무효에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987년
32.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도538 판결
  [문화재보호법위반][집35(3)형,693;공1987.12.1.(813),1741]
   문화재보호법위반
   문화재보호법 형법

33. 대법원 1987. 8. 25. 선고 87다카72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7.10.15.(810),152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34. 대법원 1987. 6. 9. 선고 86다카2622 판결
  [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공1987.8.1.(805),1140]
   교원재임용불허결정무효
   사립학교법

36. 대법원 1987. 5. 26. 선고 86다카2950 판결
  [대여금][집35(2)민,100;공1987.7.15.(804),1071]
   대여금
   민법 민사소송법

37. 대법원 1987. 5. 12. 선고 86다카2714 판결
  [청구이의][공1987.7.1.(803),970]
   청구이의
   민법

38.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카245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공1987.6.15.(802),886]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39. 대법원 1987. 3. 24. 선고 87도27 판결
  [위증][공1987.5.15.(800),762]
   위증
   형법

42. 대법원 1987. 1. 20. 선고 86다카1262 판결
  [대여금][공1987.3.1.(795),305]
   대여금
   민법

1986년
4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4도704 판결
  [장물취득][공1986.10.1.(785),1254]
   장물취득
   형법

44. 대법원 1986. 8. 19. 선고 86도1075 판결
  [강간치상,살인,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6.10.1.(785),1265]
   강간치상 살인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86. 6. 10. 선고 86도769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강도)][공1986.7.15.(780),90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

46.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므37 판결
  [이혼][공1986.4.1.(773),453]
   이혼
   민법

1985년
47.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다카85 판결
  [손해배상][공1985.7.15.(756),915]
   손해배상
   민법

48. 대법원 1985. 5. 28. 선고 85누172 판결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5.7.15.(756),953]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4년
51. 대법원 1984. 6. 12. 선고 83다카22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집32(3)민,81;공1984.8.15.(734)1272]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52. 대법원 1984. 3. 27. 선고 84도193 판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집32(2)형,448;공1984.5.15.(728)76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도로교통법

53. 대법원 1984. 3. 27. 선고 83다카853 판결
  [손해배상][집32(2)민,32;공1984.5.15.(728),697]
   손해배상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4. 대법원 1984. 2. 28. 선고 83도3145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ㆍ관세법위반ㆍ외국환관리법위반][공1984.4.15.(726),55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형사소송법

55.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도2857 판결
  [허위공문서작성ㆍ허위공문서작성행사ㆍ사기][공1984.4.15.(729),540]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형법

1983년
57. 대법원 1983. 9. 27. 자 83프7 결정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공1983.11.15.(716),1594]
   시외버스운송사업개선명령효력정지
   행정소송법

58.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누393 판결
  [감차처분취소][공1983.9.15.(712),1277]
   감차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60. 대법원 1983. 3. 22. 선고 82다카1810 전원합의체 판결
  [사원총회결의무효][집31(2)민,43;공1983.5.15.(704),745]
   사원총회결의무효
   민사소송법 상법

61. 대법원 1983. 3. 8. 선고 81누188 판결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계고취소][집31(1)특,157;공1983.5.1.(703),664]
   행정처분취소 건물철거계고취소
   국유재산법 행정대집행법

62. 대법원 1983. 2. 22. 선고 82누324 판결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집31(1)특,107;공1983.4.15.(702),603]
   자동차면허취소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정부조직법

1982년
63. 대법원 1982. 2. 9. 선고 81누149 판결
  [행정처분취소·법인세등부과취소][공1982.4.1.(677),308]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등부과취소
   국세기본법

1981년
64. 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누79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82.3.1.(675),225]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시행령

65. 대법원 1981. 7. 14. 선고 80다236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9.15.(664),14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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