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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여상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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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7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7 민법
3 상법

2. 판례 목록 (37개, 최근순으로)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18.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6다75641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7.4.1.(271),502]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006년
19.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도501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공2007.1.1.(265),86]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22. 광주고등법원 2006. 7. 7. 선고 (제주)2006노29 판결
  [공직선거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야간.공동상해)(인정된죄명:상해)][미간행]
   공직선거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공직선거법 형법 형사소송법

23.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2다12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5년
2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5다28273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3민,203;공2005.12.1.(239),1860]
   파산채권확정
   민법 파산법 회사정리법

2004년
28.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217),1]
   손해배상
   민법 회사정리법

29.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4638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2003년
36. 대법원 2003. 6. 10. 선고 2003다14010, 140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손해배상(기)][공2003.7.15.(182),1514]
   채무부존재확인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2001년
37.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1다42677 판결
  [손해배상(기)][공2002.2.15.(148),344]
   손해배상
   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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