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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양준모,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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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2 상법

2. 판례 목록 (35개, 최근순으로)
1985년
1. 대법원 1985. 7. 9. 선고 85누115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85.9.1.(759),1135]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84년
2. 광주고등법원 1984. 6. 12. 선고 83구138 판결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정관변경불허가처분취소
   민법

1982년
3. 대법원 1982. 11. 23. 선고 81다3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집30(4)민,16;공1983.2.1.(697)18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4. 대법원 1982. 5. 11. 선고 80누104 판결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공1982.7.15.(684),571]
   귀속재산매매계약취소처분무효확인
   행정소송법

1980년
5. 대법원 1980. 10. 14. 선고 78누34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80.12.15.(646),13330]
   법인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6.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므11 판결
  [이혼무효등][집28(1)행,20;공1980.3.15.(628),12605]
   이혼무효
   민법 민사소송법 조선민사령

1979년
7. 대법원 1979. 10. 16. 선고 78다2117 판결
  [출입금지등][집27(3)민,103;공1979.12.15.(622),12302]
   출입금지
   민법

1977년
1976년
9. 대법원 1976. 3. 23. 선고 75다2209 판결
  [부당이득반환][집24(1)민,187;공1976.5.1.(535),9082]
   부당이득반환
   민사소송법

10. 대법원 1976. 1. 13. 선고 75다884 판결
  [배당이의][집24(1)민047,공1976.2.15.(530) 8896]
   배당이의
   경매법

1975년
11. 대법원 1975. 12. 30. 자 74마446 결정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23(3)민176,공1976.2.15.(530) 8894]
   가처분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행정소송법

12.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38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집23(3)민138,공1976.2.1.(529) 8864]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3. 대법원 1975. 10. 7. 선고 75다71 판결
  [손해배상][공1975.12.1.(525),8698]
   손해배상
   상법

14. 대법원 1975. 4. 8. 선고 74다1213 판결
  [물품인도등][집23(1)민,172;공1975.6.1.(513),8410]
   물품인도
  
1974년
15. 대법원 1974. 12. 28. 자 73마332 결정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집22(3)민,214;공1975.3.1.(507),8276]
   주주권양도명령신청각하결정에대한재항고
   민사소송법

16. 대법원 1974. 11. 26. 선고 74다993 판결
  [손해배상][집22(3)민,98;공1975.1.15.(504),8212]
   손해배상
   농업협동조합법 민법

1973년
17. 대법원 1973. 10. 23. 선고 73다308 판결
  [손해배상][공1973.11.15.(476),7553]
   손해배상
  
1972년
1971년
1969년
1968년
23. 대법원 1968. 11. 26. 선고 68다1293,1294 판결
  [손해배상(본소·반소)][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1966년
25. 대법원 1966. 10. 4. 선고 66다1535 판결
  [손해배상등][집14(3)민,138]
   손해배상
  
1965년
1964년
27. 대법원 1964. 6. 16. 선고 63누169 판결
  [지방세부과처분취소][집12(1)행,074]
   지방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63년
1962년
29. 대법원 1962. 3. 22. 선고 4294민상967,968 판결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집10(1)민,229]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57년
1956년
32. 대법원 1956. 12. 28. 선고 4289형상190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공문서작성행사,사기등][집4(2)형,027]
   허위공문서작성 허위공문서작성행사 사기
   지방세법 형법 형사소송법

195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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