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양삼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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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73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8 손해배상 4 부당이득금 3 추심금 3 채무부존재확인 3 집행정지 2 근저당권말소 2 계급정년확인 2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2 소유권이전등기 2 효력정지가처분신청	# 관련법령 23 민법 9 대한민국헌법 9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법 7 민사소송법 5 사립학교법 5 상법 4 국가정보원직원법 4 국민건강보험법 4 사립학교법시행령

2. 판례 목록 (7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대법원 2019. 4. 3. 선고 2015다64551 판결
  [의료비][미간행]
   의료비
   민법

2016년

2. 대법원 2016. 3. 24. 선고 2014다13280,13297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16상,614]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4헌바149, 2015. 12. 2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1호 가목 등 위헌소원
   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34조제2항제1호가목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2014년

4. 서울고등법원 2014. 1. 9. 선고 2013나49284,2013나49291(공동소송참가) 판결
  [추심금][미간행]
   추심금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279,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36,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5조의3 제1항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5조의3제1항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180, 2013. 11. 28.
  사립학교법 제24조의2 제2항 제3호 등 위헌소원
   사립학교법제24조의2제2항제3호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8. 대법원 2013. 9. 13. 선고 2011두25272 판결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미간행]
   전원개발사업실시계획승인처분취소
   전원개발촉진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9.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1다56187,56194 판결
  [추심금·추심금][공2013하,1583]
   추심금
   민법 민사집행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9헌사595, 2013. 5. 30.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2011년

11.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0다88682 판결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공2011하,2426]
   대의원회결의무효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12. 대법원 2011. 9. 8. 선고 2009두4340 판결
  [수용보상금증액][공2011하,2100]
   수용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3.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43778 판결
  [위약금][공2011하,1932]
   위약금
   민법

2010년

14. 대법원 2010. 9. 9. 선고 2008다6953 판결
  [임금등][공2010하,1873]
   임금
   교원지위 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민법 사립학교법 헌법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8헌바61, 2010. 5. 27.
  민법 제428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민법제428조제1항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법 헌법재판소법

16.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82831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646]
   손해배상
   공탁규칙 공탁사무처리규칙 국가배상법 민법

17.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7다82950,82967 판결
  [손해배상(기)·부당이득금][공2010상,377]
   손해배상 부당이득금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한국토지공사법 한국토지공사법시행령

2009년

18.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다3527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상,202]
   손해배상
   민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78, 2009. 6. 25.
  국립중앙도서관 입관제한 위헌확인
   국립중앙도서관입관제한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409, 2009. 4. 3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의4 제2항 제1호 중 판매업 부분 위헌확인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제36조의4제2항제1호중판매업부분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837, 2009. 2. 26.
  게임제공업소의 경품취급기준고시 위헌확인
   게임제공업소의경품취급기준고시위헌확인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보험업법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 상품권법 은행법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 청소년보호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22. 대법원 2008. 1. 17. 선고 2007다5929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 헌법

2007년

23.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다1482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24.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5두15748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2007.9.1.(281),1386]
   면직처분무효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민사소송법

25. 대법원 2007. 6. 28. 자 2005무75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6. 서울고등법원 2007. 5. 3. 선고 2006누9698 판결
  [재심판정취소][미간행]
   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민법

27.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5두12725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2007.4.15.(272),56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28.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5두7273 판결
  [계급정년확인등][공2007.3.15.(270),442]
   계급정년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행정소송법 헌법

29. 대법원 2007. 1. 12. 선고 2004두7139 판결
  [시정명령등취소청구][미간행]
   시정명령등취소청구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시행령

2006년

30. 서울행법 2006. 12. 29. 선고 2006구합20716 판결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확정[각공2007.2.10.(42),436]
   정보부분공개처분취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자유무역협정체결절차규정 전자정부구현을 위한 행정업무 등의 전자화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1. 대법원 2006. 12. 22. 선고 2006두14001 판결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공2007.2.1.(267),238]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정책기본법시행령

32. 대법원 2006. 12. 21. 선고 2005두16161 판결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미간행]
   보험약가인하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행정소송법

33.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3다28439 판결
  [반론보도심판청구][미간행]
   반론보도심판청구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34. 대법원 2006. 9. 22. 선고 2004두7184 판결
  [시정명령등취소][공2006.11.1.(261),1823]
   시정명령등취소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35.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53203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3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사671, 2006. 7. 27.
  효력정지가처분신청
   효력정지가처분신청

37. 대법원 2006. 6. 29. 선고 2005다4160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2006.8.15.(256),1407]
   소유권이전등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38.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5다28990 판결
  [손해배상(기)][공2006.8.1.(255),1331]
   손해배상
   공무원보수규정 국가정보원직원법

39. 대법원 2006. 6. 16. 선고 2004도7585 판결
  [업무상횡령·업무상배임미수][미간행]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미수
   형법

40. 대법원 2006. 5. 25. 선고 2003두11988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공2006.7.1.(253),1168]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국민건강보험요양급여의기준에관한규칙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41. 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6363,46370,46387,4639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부당이득금][공2006.4.15.(248),606]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05년

42.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3다30159 판결
  [예금][공2006.2.1.(243),161]
   예금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43. 대법원 2005. 12. 8. 선고 2003다40729 판결
  [보험금][공2006.1.15.(242),95]
   보험금
   민법 상법

44. 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두9494 판결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5.12.1.(239),1879]
   증여세및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45. 대법원 2005. 10. 13. 선고 2005다30641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46. 대법원 2005. 10. 7. 선고 2005다2880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5.11.15.(238),1769]
   손해배상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47.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9053 판결
  [과징금부과처분취소][공2005.11.1.(237),1709]
   과징금부과처분취소
   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시행령

48. 서울고등법원 2005. 5. 24. 선고 2004누23706 판결
  [계급정년확인등][미간행]
   계급정년확인
   국가정보원직원법

49. 서울고등법원 2005. 5. 23. 자 2004라717 결정
  [회사정리][미간행]
   회사정리
   민법 회사정리법

50.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60297, 60303, 60310, 6032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05.5.15.(226),735]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2004년

51. 대법원 2004. 12. 24. 선고 2004두9821 판결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미간행]
   유족보상금부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52. 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4다25611 판결
  [손해배상(기)][공2004.11.15.(214),1827]
   손해배상
   상법

53. 서울고등법원 2004. 8. 20. 선고 2003나72667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상법

54.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35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국가공무원법 민법

55. 대법원 2004. 5. 12. 자 2003무41 결정
  [집행정지][미간행]
   집행정지
   국민건강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677, 2004.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근로기준법

57. 대법원 2004. 3. 16. 자 2003마1434 결정
  [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공2004.5.15.(202),777]
   화의인가에대한즉시항고
   화의법

5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2헌바105, 2004. 2. 26.
  도시계획법 제40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40조제1항등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회보호법 산림법

59.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14362 판결
  [매매대금][미간행]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003년

6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마225, 2003. 12. 18.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 위헌확인
   이라크전쟁파견동의안의결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61. 대법원 2003. 11. 14. 선고 2002두3379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형질변경불허가처분취소
   2002. 2. 4. 법률 농지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토지의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

62. 서울고등법원 2003. 9. 19. 선고 2003누3019 판결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미간행]
   건강보험요양급여행위등처분취소
   국민건강보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3. 대법원 2003. 4. 25. 자 2003무2 결정
  [집행정지][공2003.5.15.(178),1100]
   집행정지
   행정소송법

2002년

64.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7445 판결
  [배당이의][공2002.12.1.(167),2670]
   배당이의
   민법 상호신용금고법

2001년

65. 대법원 2001. 11. 30. 선고 2001도2423 판결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공2002.1.15.(146),24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건설산업기본법 형법

66. 대법원 2001. 10. 31. 자 2001초53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공2001.12.15.(144),2649]
   위헌법률심판제청
   범죄인인도법 헌법

67.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01헌마531, 2001. 8. 21., 각하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 단서 위헌확인
   형사소송법제312조제1항단서위헌확인
   헌법재판소법 형사소송법

2000년

6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사421, 2000. 12. 14.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의료보험진료수가및약제비산정기준중개정규정효력정지가처분신청

69. 서울고법 2000. 9. 27. 선고 2000나16789 판결：확정
  [근저당권말소][하집2000-2,220]
   근저당권말소
   [1] 민사소송법 민사소송법

70.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다70860 판결
  [근저당권말소][공2000.8.1.(111),1624]
   근저당권말소
   민법 사립학교법 사립학교법시행령

7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32332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등][공2000.5.15.(106),1051]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2.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39548 판결
  [손해배상(기)][공2000.2.15.(100),383]
   손해배상
   민법

1999년

73. 대법원 1999. 9. 21. 선고 99도244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수수·뇌물공여][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수수 뇌물공여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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